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과 폐지

청소년의 심야 게임 과몰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이 제도는 게임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게임산업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야 시간 부모 계정 도용 등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입법 단계부터 셧다운제는 세대·산업 갈등의 상징이 됐다.

2011년 11월 2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본격 시행됐다. 게임사는 심야 시간대에 미성년 이용자의 접속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이른바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린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강제 규제였다. 시행 직후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청소년의 반발이 이어졌다. 게임을 질병·중독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는 비판이 업계와 학계에서 제기됐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더해 게임산업법에 근거한 게임시간 선택제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 이 방식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대비됐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심야 게임을 두 개의 부처가 이중으로 규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규제 중복과 혼선은 셧다운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 의견을 내며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해 온 업계와 이용자들의 기대는 한 차례 좌절됐다. 다만 소수의견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합헌 결정 이후에도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2021년 7월 전 세계적으로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 미성년자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정 정책을 통합하면서 셧다운제 대응을 위해 국내 이용을 성인 계정으로만 열어 두게 된 것이 발단이었다. '19금 마인크래프트' 논란은 셧다운제의 낡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어린이날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행사까지 열렸던 게임이 청소년에게 막히자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태는 10년 묵은 셧다운제 존폐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마인크래프트 사태로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규제를 국가의 일률적 강제에서 가정의 자율적 선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였다. 여성가족부의 대표 규제로 꼽혀 온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것이다. 게임을 유해물로만 보던 인식이 바뀌고 문화 콘텐츠로 재평가되는 흐름도 폐지 결정에 힘을 실었다. 정책의 창이 열리며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됐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공식 폐지됐다. 이로써 2011년 11월부터 약 10년간 이어진 16세 미만 심야 게임 강제 차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은 부모와 본인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관리하게 됐다.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 속에 세대와 산업, 규제 철학이 충돌한 대표적 규제 실험으로 기록됐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제도 폐지로 이어진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