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고래' 시세조종·김치코인 조작 2건 검찰 고발

2024년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전까지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형법상 사기 혐의로만 다뤄져 조사 권한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다. 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담 조직을 꾸려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이 법적 기반은 이후 2026년 발생한 '고래' 투자자 및 김치코인 시세조종 사건을 당국이 직접 포착해 고발하는 근거가 됐다. 법 시행 2년 만에 당국의 조사 역량이 실제 고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디지털자산법 체계 아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를 직접 포착해 고발한 첫 사례로 꼽혔다. 두 사건은 각각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한 장기 시세조종과 소규모 코인을 겨냥한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수법이 뚜렷이 구분됐다. 금융위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고발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발된 첫 번째 사건의 혐의자는 약 2개월간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코인의 글로벌 유통물량 절반 수준까지 매집해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복수 거래소 간 가격 동조화 현상을 이용해 국내 거래소 가격 상승과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봤지만 국내에서 이를 상회하는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이 이 구조적 가격조작의 실질적 피해자가 됐다고 판단했다.

고발된 두 번째 사건의 혐의자는 국내 사업자가 발행하고 국내 거래 비중이 높은 이른바 '김치코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시세조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특정 코인을 미리 매집한 뒤 API를 이용해 1초 안에 수차례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 제출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동시에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가격 상승에 이끌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소규모 시가총액 코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 '펌프 앤 덤프' 수법으로 지목됐다.

전자신문 등은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를 자체적으로 포착해 검찰에 직접 고발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피해자 신고나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당국의 상시 감시 시스템이 이상거래 패턴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고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가격·거래량의 급변, 소수 계정으로의 거래 집중, '펌프 앤 덤프'식 추종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유사 사건에 대한 감시와 고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2026년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40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30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됐고 관련 혐의자는 총 25명, 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에는 '경주마·가두리' 등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조종,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중장기 조종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향후 디지털자산 2단계법에 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함께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7월1일 고발된 2건을 포함해 그간의 단속 성과를 종합한 발표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