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부켈레 갱단 소탕 비상사태와 인권 침해 논란

2022년 3월 25일부터 27일 사이 엘살바도르 전역에서 갱단 관련 폭력으로 87명이 살해되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엘살바도르 현대사에서 하루 최다 살인 기록에 해당하는 규모로, MS-13과 바리오 18 등 주요 갱단 간의 보복성 폭력이 일제히 폭발한 결과였다. 그동안 부켈레 정부가 갱단과 물밑 휴전을 맺어 살인율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이 유혈사태로 그러한 '숨은 합의'가 깨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들은 치안 붕괴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표출했고, 정부는 즉각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부켈레 대통령이 장악한 입법의회는 3월 27일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승인했다. 이 조치로 결사의 자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정지됐고, 영장 없는 구금 가능 기간이 기존 72시간에서 15일로 대폭 늘어났으며, 정부가 영장 없이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됐다. 이는 중남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초헌법적 조치로, 국제 인권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오랜 갱단 폭력에 지친 나머지 강경책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상사태 선포 약 7주 만인 5월 16일 기준 엘살바도르 경찰은 '갱단과의 전쟁' 개시 이후 누적 체포 인원이 3만50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엘살바도르 전체 인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구금률로,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수감률 국가로 올라서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체포된 이들 대다수가 실제 갱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단체들은 갱단과 무관한 청년들이 문신이나 거주지만으로 무차별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밀 수용된 교도소 환경에 대한 우려도 이 시점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초 30일 한시 조치로 시작된 비상사태는 이후 입법의회에서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되는 관행으로 굳어졌다. 7월 20일까지 갱단 관련 혐의로 체포된 인원은 4만6천 명까지 불어났다. 이 시기부터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무차별 체포, 자백 강요, 열악한 구금 환경에서의 사망 사례를 각각 독자적으로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단이 장악했던 지역의 체감 치안이 눈에 띄게 개선되면서 부켈레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은 오히려 90%에 육박하는 초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2023년 1월 정부는 수도 산살바도르 인근 테콜루카에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교도소 '테러리즘수용센터(CECOT)'를 완공해 운영을 시작했다. 콘크리트 독방과 촘촘히 배치된 다층 침상이 특징인 이 시설은 이후 부켈레 정부의 강경 갱단 정책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세계 언론에 반복적으로 소개됐다. 정부는 이곳에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갱단원들을 집단 수용했으며, 방문객 면회나 외부 접촉이 극도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이후 2025년 미국 정부가 추방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데도 사용되며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2024년 2월 4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켈레는 갱단 소탕으로 살인율을 극적으로 낮춘 치안 성과를 내세워 80%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헌법상 연임 제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재집권했다. 그의 재선은 비상사태로 상징되는 초강경 치안 정책이 국내에서 확고한 정치적 정당성을 얻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같은 시기 국제 인권단체들은 비상사태 장기화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6년 2월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상사태를 48번째로 연장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승인했다. 2022년 3월 30일 한시 조치로 시작된 비상사태가 4년째 매달 갱신되며 사실상 상시적인 통치 체제로 굳어진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애초 갱단 대응을 위한 임시 비상조치였던 것이 이제는 대규모 자의적 구금과 기본권 정지를 정당화하는 영구적 시스템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7월 기준 누적 구금 인원은 9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2026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상사태 시행 4년간 9만 명 이상이 구금됐고 최소 470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며, 이러한 대규모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실종, 구금 중 사망 패턴이 로마규정 제7조가 정의하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주기구 산하 미주인권위원회(IACHR) 역시 비상사태가 인권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갱단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비상사태는 2026년 9월 현재도 매달 연장되며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