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5조원대 분식회계 사건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3조원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플랜트 사업의 대규모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하루아침에 조 단위 적자가 공개되면서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주가는 급락했고 회계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이 '빅배스'는 이후 대규모 분식회계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2015년 10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국책은행이 대주주였던 부실기업에 대규모 공적 성격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논란이 일었다. 분식회계로 부실을 오랫동안 숨겨온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실패 책임론이 거세졌다.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논란도 불거졌다. 대우조선 사태는 국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2015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 감리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2016년 6월 검찰은 남상태 전 사장을 구속하는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원가를 축소하고 공사 진행률을 조작해 이익을 부풀렸다고 봤다. 분식 규모는 검찰 추산 5조원대에 달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 부실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국민 부담 논란도 커졌다.

검찰은 2016년 7월 고재호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에서 원가를 줄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5조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부풀린 실적을 근거로 성과급을 챙기고 금융권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은 국내 분식회계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 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해 분식회계를 걸러내지 못한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신규 감사업무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형 회계법인이 이 정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 사건은 회계법인의 감사 독립성과 책임 강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회계업계 '빅4' 판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고재호 전 사장은 5조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이 남 전 사장의 일부 분식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회계처리를 두고 경영진별로 유무죄가 갈리는 논란도 남겼다. 경영진 형사책임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민사 배상 단계로 넘어갔다. 대우조선은 이후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꿨다.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과 경영진, 감사법인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식회계에 속아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소송은 사건 발생 약 10년 만에 대체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오션이 배상 부담을 지게 됐다. 이 사건은 분식회계가 자본시장 신뢰에 남긴 상처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았다. 회계 투명성과 감사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