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표절·이념편향 논란과 임명 강행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13일 세종시교육감을 3선 지낸 최교진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교진은 전교조 출신으로 진보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꼽혀왔으며, 혁신학교 확대와 학생인권 정책을 주도한 이력이 있었다. 여권은 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이끌 적임자로 그를 내세웠지만, 야당은 지명 직후부터 이념 편향 인사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후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인사청문 국면은 예상보다 험난하게 전개됐다. 지명 초기부터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던 셈이다.

지명 이후 언론 검증 과정에서 최교진 후보자를 둘러싼 세 가지 의혹이 연이어 확인됐다. 2003년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1k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세종교육감 재직 시절 SNS에 '병신년',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 '탕탕절' 등 정치적 편향 발언과 비속어를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6년 목원대 석사 논문에서는 언론 기사를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낀 표절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후보자 자질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세종교육감 재직 중 음주운전 교사·공무원에게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열 차례 중징계를 내린 이력이 함께 알려지며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거셌다. 국민의힘은 세 가지 의혹을 종합해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9월 2일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음주운전 전력과 정치편향 SNS 게시물,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최 후보자는 시종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는 음주운전에 대해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밝혔고, 표절 의혹도 사실상 인정했다. 반면 정치적 편향 논란에는 '감정적 표현이었을 뿐 신념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정면 대응은 자제했다. 언론은 이날 청문회를 '사과 청문회'로 규정하며 후보자의 방어 논리가 궁색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9월 1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세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의석수 열세로 저지하지 못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교육위 파행이 재연되며 정국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임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당일인 2025년 9월 11일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전격 재가했다. 야당의 반발이 여전한 상태에서 속도감 있게 임명을 밀어붙인 셈으로, 국민의힘은 '의혹투성이 후보를 하루 만에 임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권은 교육 개혁 과제가 시급한 만큼 더 이상 인선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임명 강행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여당이 정부 인사권을 관철시킨 사례로 꼽혔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다른 인사청문 정국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9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낮은 자세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취임 이후에도 자질 논란을 계속 제기하며 정책 추진 동력에 흠집을 냈다고 비판했다. 정책보좌관 등 핵심 인선이 취임 이후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초기 조직 안정화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이 사건은 임명 강행으로 절차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향후 교육 정책 추진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불씨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