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조희팔은 2006년 10월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단계 업체를 차리고 건강용품 판매 사업을 내세웠다. 그는 의료기기 대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초기에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 투자금을 급속히 불렸다. 그러나 실체는 뒤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였다. 이 유사수신 사업은 순식간에 전국 규모로 확대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희팔 일당이 약 3만명으로부터 3조5000억~4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모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여서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렸다. 노후자금과 전 재산을 맡겼다가 잃은 서민 피해자가 속출했다. 돌려막기 구조가 한계에 이르면서 사업은 붕괴했다. 대규모 피해가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희팔은 공범들과 함께 2008년 11월 충남 태안 해안을 통해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 핵심 주범이 해외로 달아나면서 수사와 피해 회복은 큰 차질을 빚었다. 은닉된 범죄수익의 행방도 오리무중이 됐다. 피해자들은 주범의 도피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조희팔의 밀항은 사건을 장기 미제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조희팔 측은 그가 2011년 12월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망 주장은 처음부터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사망했다는 날짜가 관련자 진술마다 제각각이었고 사망·화장 관련 서류에도 모순이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조희팔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망을 위장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했다. 주범의 생사 자체가 사건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2012년 5월 조희팔의 사망 소식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중국 공안의 인증 도장이 없는 사망진단서, 서로 어긋나는 화장 날짜 등 서류상 모순이 잇따라 지적됐다. 사망 시점이 여러 개로 엇갈리면서 위장 사망설이 힘을 얻었다. 주범 사망설로 수사는 사실상 벽에 부딪혔고 피해자들의 분노는 커졌다. 사건은 '살아 있다'는 소문 속에 장기간 미궁에 빠졌다.

조희팔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핵심 측근 강태용이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오랫동안 해외에 은신했던 공범이 붙잡히면서 은닉 재산과 범죄 수익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았다. 강태용의 진술은 조희팔의 생사와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주목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잃은 막대한 자금을 온전히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뒤늦은 검거는 사건의 미완의 성격을 다시 드러냈다.

2016년 6월 28일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오랜 위장 사망 논란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었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생존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다. 주범에 대한 정식 재판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4조원대 피해의 진상과 은닉 재산의 행방은 끝내 온전히 규명되지 못했다. 조희팔 사건은 한국 최대 규모의 미제성 사기 사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