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최영중 중학생 성범죄 구속과 국민의힘 옹호 논란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최영중(35)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중학생 ㄱ양과 세종의 모텔·차량 등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고,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눈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가 낸 고소장을 접수해 2026년 3월 무렵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최씨는 아직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었으나, 곧 치러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수사는 이후 그의 정치 이력 전반을 뒤흔드는 스캔들의 출발점이 됐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중 2026년 5월 말 최영중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최씨는 이미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6·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 후보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춘 채 선거를 완주했고, 후보자 신고서에는 직업을 '회사원'으로만 기재했다. 결국 최씨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했다. 경찰은 그가 시의원에 당선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이는 이후 국민의힘의 공천 검증 부실 논란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7월 15일 최영중 청주시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사건의 엄중함을 이유로 최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이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의원이 선거 후보 시절부터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지역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압수수색은 이후 최 의원의 전격 사퇴와 당 제명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

압수수색 하루 만인 7월 16일 최영중은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는 사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개인 사정'이라고만 설명했으나, 성범죄 혐의 수사가 결정적 배경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가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불과 16일 만에 벌어진 일로, 취임 첫 회의에서 '지도편달 잘 부탁드린다'며 포부를 밝혔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돼 더 큰 화제를 낳았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선거를 완주하고 직업을 회사원으로 진술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그의 사퇴는 이후 급여와 선거비용 수령 논란 등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최영중을 공천했던 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은 지역 언론과의 접촉 과정에서 '최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나 불륜 같은 문제는 없다', '피해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삼는 것인지 그동안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 이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성폭력 상담단체와 여성계, 노동계는 일제히 발언을 규탄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성명을 내고 책임을 물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결국 다음 날 사퇴 의사를 공식화하게 된다. 이 발언 파문은 최영중 개인의 범죄를 넘어 국민의힘의 공천 책임론과 조직문화 문제로까지 사건을 확대시켰다.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은 7월 16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7일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사퇴서에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지만, 앞선 지방선거에서 최영중을 직접 영입하고 공천한 책임과 옹호성 발언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퇴를 계기로 지방선거 공천 검증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개선안은 이 시점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천권자의 뒤늦은 사퇴만으로는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개인 비위를 넘어 정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7월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제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7월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제명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 운영위 의결로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최 전 의원은 당규에 따라 10일 이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의원직에서도 자진 사퇴한 만큼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별도 사안으로 옥천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자당 후보를 누르고 부의장에 당선된 최은식 옥천군의원의 제명도 함께 처리해, 지역 조직 관리 전반에 대한 정비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최영중 사태는 공천 검증 실패가 드러난 뒤에 나온 사후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최영중이 임기 16일 만에 사퇴하기 직전까지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약 230만원을 청주시의회로부터 고스란히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조례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씨는 구금되기 전 자진 사직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회 측 설명이다. 시의회 관계자도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정이 그렇다 보니 지급이 된 것 같다'며 제도적 허점을 인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인물이 세금으로 급여까지 챙겼다는 데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커졌다. 이는 이후 선거비용 전액 보전 논란과 함께 정치인 비위와 세금 지급 규정의 허점을 다시 도마에 올리는 계기가 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7월 27일 최영중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하루 만인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의 배경이 됐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여죄를 집중적으로 캐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30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최영중(3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으며, 최씨가 학교 활동복을 입은 피해 중학생을 만나거나 담배 구입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한 정황 등에 비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 같은 해명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최씨의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치 통신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도 함께 발부해 여죄 수사에 힘을 실었다. 이로써 경찰은 고소장 접수 5개월여 만에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MBC 취재 결과 최영중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피해 여중생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삭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증거 인멸을 요구한 정황으로,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초기 증거 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신체 사진을 요구한 대화 내용은 피해 여중생 부모가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추가로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경찰 출석을 여섯 차례나 미뤘고, 범행 기간 사용한 휴대전화도 증거를 삭제한 뒤에야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는 최씨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파장을 키웠다.

구속 하루 만인 7월 31일 최영중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3 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사실상 전액 돌려받은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씨가 청구한 선거비용은 3900만원이었고, 선관위는 공제 내역을 제외한 3300만원을 지급했다. 현행법상 선거비용 보전 제한은 '선거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 같은 중대 형사범죄로 구속된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지역 주민들은 '범죄로 구속된 상태인데 선거비용까지 보전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고, 법조계에서도 중대 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보전된 선거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공천으로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까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