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 사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경품용 게임물로 시장에 나왔다. 이 게임은 이전 배팅 결과를 기억해 배당을 조절하는 메모리·연타·대박예고 등 당시 법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극단적 사행성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심의 과정에서 이런 기능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면서 이후 파문의 씨앗이 됐다. 게임장은 현금 대신 경품용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할 구조를 갖췄다. 심의 통과는 뒷날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다이야기는 2005년 들어 전국 성인용 오락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보급됐다. 이용자는 게임에서 딴 점수를 경품용 상품권으로 받은 뒤, 인근의 타인 명의 환전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도박을 즐겼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구조 덕분에 경찰 단속도 손쉽게 피해 갔다. 오락실은 도박장으로 변질됐고 서민들이 전 재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사태 이전 1년간 발행된 경품 상품권 유통액은 최소 30조원으로 추산돼 당시 정부 총예산의 30%에 육박했다.

2006년 여름 언론이 바다이야기의 도박화 실태와 심의 부실 문제를 잇달아 보도하면서 사회적 파문이 급격히 커졌다. 절대 통과돼선 안 될 사행성 기능이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는지, 상품권 발행업자는 어떤 경로로 선정됐는지가 핵심 의혹으로 떠올랐다.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 기능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숨겼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서민 도박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실이 전해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사태는 단순한 게임 문제를 넘어 정관계 유착 의혹으로 번져갔다.

2006년 8월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게임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사 18명과 수사관 50명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심의 통과 경위와 상품권 발행업자 선정, 정치권 유착 여부를 집중 파헤쳤다. 당시 집권 세력 인사들의 연루설까지 제기되며 사태는 정권을 흔드는 대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약 6개월간의 수사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게임업자, 조직폭력배 등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그해 최대 사회적 이슈로 전국을 휩쓸었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사행성 오락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도박화의 핵심 고리였던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폐지됐고, 불법으로 드러난 상품권은 대거 압수돼 폐기됐다. 시장에 풀려 있던 막대한 규모의 상품권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관련 자금이 증발했다. 성인용 게임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도 대폭 강화됐다. 이 조치로 우후죽순 늘어났던 사행성 오락실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물 심의 체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심의 제도 전면 개편이 이뤄졌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게임물 사전 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이는 사행성 게임을 걸러낼 독립적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종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체제의 부실 심의가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바다이야기 파문은 한국 게임산업 규제 역사에 결정적 전환점을 남겼다.

특별수사팀은 약 6개월여의 수사 끝에 국회의원과 보좌관, 게임업자, 조직폭력배 등 총 153명을 재판에 넘겼다. 심의를 둘러싼 로비와 상품권 발행·환전을 통한 불법 도박 영업 등 광범위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사태 초기 무성했던 최고위층 연루설은 뚜렷한 실체로 이어지지 않아 '용두사미' 논란도 남겼다. 그럼에도 바다이야기 사태는 사행성 게임 규제와 게임 심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에도 웹보드게임 등 사행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바다이야기가 비교 사례로 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