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전 시장 뒷돈 비리 사건

2025년 7월 2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방음시설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약 3년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조합 내부 비리를 넘어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이후 우재창 전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까지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으로 번지는 출발점이 됐다.

2025년 7월 25일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시공을 맡은 서희건설의 B 전 부사장이 조합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수사에 따르면 B씨는 공사비 증액과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조합장에게 거액의 현금과 부동산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공사가 조합장을 매수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떠넘긴 전형적인 지역주택조합 비리 구조로 지목됐다. 검찰은 구속 이후에도 관련 자금 흐름과 추가 연루자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 사건은 이후 조합장 구속기소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25년 7월 31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1,963세대) 전 조합장 A씨와 서희건설 B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조합장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증액과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의 대가로 총 23억1,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시공사로부터 13억7,000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 380여억원을 늘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비리 백과사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이 얽혀 있다고 밝혔으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우재창 전 국회의원 등 총 1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가구당 1억~2억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됐다.

2026년 1월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의 이익보다 개인의 사익을 우선시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 전체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함께 기소된 서희건설 전 부사장에게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2026년 6월 28일 수원고법 형사2부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에서 범행의 죄질과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와 8억8,75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2년과 1억9,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판결로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조합장·시공사·정관계의 유착형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기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