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2017년 2~3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중심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명단(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려 압박했다는 정황이 함께 드러났다. 사법부 내부에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언론도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파문 확산에 부담을 느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이 훗날 사법농단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핵심 자료 조사를 제한한 채 '조직적 블랙리스트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오히려 은폐 의혹이 커졌다. 법관 대표들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꾸려진 추가조사위원회는 2018년 1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다수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정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에 반영하려 한 문서 등이 드러났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 독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충격이 컸다. 법원 안팎에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다. 사건은 단순 내부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강제징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청와대 관심 재판을 상고법원 도입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 수백 건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재판 결과를 사실상 흥정하려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의 근거가 됐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 협조 방침을 밝혔다. 대법관 회의에서도 고발·수사의뢰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로써 검찰의 전면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018년 6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법원행정처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이 상당수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실무 핵심으로 지목하고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수사와 재판이 같은 조직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딜레마가 부각됐다. 수사는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2018년 10월 구속하고 다음 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각종 문건 작성의 중심 인물로 조사됐다. 그의 신병 확보로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향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개입 구조가 공소장에 담겼다. 이는 전직 대법원장 소환의 발판이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9년 1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그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뒤 검찰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판사 사찰 등 40여 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사법부 최고 수장을 지낸 인물에 대한 조사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월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0여 건의 혐의가 적시됐다.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재판 독립의 무게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후 그는 2월 구속기소돼 47개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월 26일 기소 약 5년, 290여 차례 공판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47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행위가 대법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안에 있거나 직권남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모 관계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사건을 형사 처벌로 단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2026년 1월 30일 1심의 전부 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기소 7년 만에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다만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