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댓글 여론조작 사건

2012년 12월 11일 대선을 8일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가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하영씨가 인터넷에 정치·선거 관련 댓글을 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찾았다. 김씨는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근 채 이틀 넘게 나오지 않아 이른바 셀프 감금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이 대선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 사흘 전 밤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축소·은폐 논란을 불렀다. 이 발표는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6월 14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을 올려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며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그 수장이 기소된 초유의 사건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특별수사팀 사이의 갈등, 이른바 외압 논란도 불거졌다. 이 사건은 이후 5년간 이어질 긴 재판의 서막이었다.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이 판결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국가기관의 명백한 대선 개입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담당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하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2015년 2월 9일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 등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대선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은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파일의 증거능력이 상고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 전 원장 측은 즉각 상고했다.

2015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이 작성자와 진정성 확인이 부족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은 사건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고, 재판은 다시 장기화됐다. 판결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2017년 8월 3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원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국정원 적폐청산 국면 속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앞선 파기환송의 취지를 반영해 증거관계를 다시 따진 결과였다. 원 전 원장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재상고했다.

2018년 4월 19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에, 다섯 차례의 선고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사법부가 최종 확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헌정 질서 침해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심리전 기능을 축소하고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국정원 개혁 논의를 촉발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 사건 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정치·민간인 사찰 등 여러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으며 복역했다. 사건의 축소·은폐 논란과 수사 외압 의혹은 검찰·경찰 개혁 논의로도 이어졌다.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환기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