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정부24 지방세 전산망 장애 사태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위택스 등 지방세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계획된 작업은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데이터 이관 작업의 일환이었다. 행안부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하며 이용자들에게 신고·납부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이후 예상보다 훨씬 큰 혼란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됐다.

1차 작업 종료 직후인 2026년 6월 30일 오후 6시부터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2차 데이터 전환 작업이 시작되며 위택스 서비스가 다시 중단됐다. 행안부는 이 작업이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마무리돼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전남·광주에 이어 인천까지 연이은 대규모 행정구역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두 차례의 연속된 작업 일정은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에 큰 차질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자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2026년 7월 1일 오전 8시 서비스가 정상화될 예정이었지만 표준지방세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오류가 발생해 정상화가 지연됐다. 이로 인해 위택스는 물론 서울시 이택스,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조회·신청·제증명 발급 업무까지 모두 마비됐다.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의 온라인 신고·납부가 전면 중단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했다. 매머드급 자치단체 출범과 자치구 분구 등 사상 유례없는 행정구역 개편이 동시에 단행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행안부는 긴급히 원인 파악과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1일 시스템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가산세 없이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와 함께 긴급한 경우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는 시스템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 자체가 먹통인 상황에서 현장 민원 창구에도 문의가 몰리며 다른 형태의 혼잡이 빚어졌다. 행안부는 시스템 정상화와 별도로 장애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위택스 지방세 시스템 장애는 예고된 복구 시점을 넘겨 사흘째 이어지며 '먹통 사태'로 불렸다. 일부 기능은 부분적으로 복구됐지만 신고·납부·증명서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지자체 세무 부서에는 온라인 처리가 막힌 민원인들의 문의와 방문이 몰리며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언론들은 행정 통합이라는 정책적 대의명분 아래 시스템 안정성 검증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행정개편을 서두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행안부는 순차적인 복구 작업을 거쳐 위택스 지방세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연장된 납부 기한인 7월 3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 장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두 건의 대형 행정구역 변경 데이터를 표준지방세시스템에 동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처리량이 급증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한 대규모 시스템 통합 작업 시 사전 부하 테스트와 단계적 적용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의무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자체들은 이후 유사 시스템 개편 일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