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2011)

2011년 7월 하순 중부지방에 정체전선이 머물며 서울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서초 지역 강우량은 7월 24일 5.5mm, 25일 20.0mm, 26일 92.0mm에 이어 27일 하루에만 241.5mm를 기록했다. 특히 2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짧은 시간에 물폭탄과 같은 폭우가 집중되면서 우면산 사면이 빠르게 포화됐다. 오랜 장마로 토양이 이미 수분을 잔뜩 머금은 상태에서 표면 유수에 의한 침식과 단위면적당 중량 증가가 겹쳤다. 전문가들은 당시 시우량이 100년 빈도를 넘는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2011년 7월 27일 오전 우면산 곳곳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폭 60m, 길이 120m에 이르는 토석류가 순식간에 산 아래 주거지로 쏟아져 내렸다. 방배동 전원마을과 송동마을, 서초동 형촌마을 등이 흙더미에 파묻혔고 형촌마을은 120가구 가운데 60여 가구가 토사에 고립됐다. 래미안 방배아트힐 등 고급 아파트 단지에도 최대 3층 높이까지 토사가 밀려들었다. 갑작스러운 매몰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흙더미에 갇히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산사태로 주민 16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래미안 방배아트힐에서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3명이 숨졌다. 소방과 군, 경찰 등 구조 인력이 대거 투입돼 매몰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였다. 우면산 자락에 있던 EBS 방송센터가 토사와 물에 침수·매몰되면서 정규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산사태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매우 컸다.

산사태 직후 재난의 성격을 둘러싸고 '천재냐 인재냐'를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우면산 정상부에 자리한 공군부대의 배수 시설과 생태공원 조성 과정의 배수 처리가 하류 피해를 키웠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서울시와 국방부는 산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정면으로 갈등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인공 구조물의 영향을 축소하고 사고를 천재로 몰아가려 한다는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주민과 유족은 행정기관과 군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조사단을 꾸려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1차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긴 장마 끝에 100년 빈도를 넘는 집중호우가 사면 붕괴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집중호우로 물길이 바뀌며 일시에 물이 쏟아져 들어온 점과 사방 구조물이 부족했던 점 등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우면산이 대부분 사유림이어서 사방시설 시공과 숲 가꾸기 등 산지 관리가 미흡했던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다만 공군부대 등 인공 시설물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계속 이어졌다.

서울시 의뢰로 진행된 2차(추가·보완) 원인조사 최종보고서가 2014년 3월 발표됐다. 보고서는 산사태가 집중호우와 약한 지질 등 천재 요소에 행정기관의 대비 부족이라는 인재 요소가 결합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기존에 '120년에 한 번꼴'로 표현됐던 강우 강도는 '많아야 107년에 한 번꼴'로 조정됐다. 공군부대 영내외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하류부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봤지만 그 영향을 정량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년 전 태풍 곤파스 때 미리 대책을 세웠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우면산 산사태 사망 피해와 관련해 서초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사태 경보를 즉시 발령하고 지역방송·통반조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서초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판단도 나왔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경보·대피 지시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