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 로만 스톰 자금세탁 방조 유죄 판결·재심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만 스톰이 공동창업자들과 함께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자금 익명화 서비스 '토네이도캐시'를 개발해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여러 이용자의 자금을 한데 섞어 각 거래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믹서(mixer)' 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화돼 있어 별도의 중앙 운영자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익명성이라는 장점은 곧 불법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실제로 이후 여러 해킹 사건에서 탈취된 자금이 토네이도캐시를 거쳐 세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캐시와 관련된 스마트 계약 주소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 등이 탈취한 자금 10억 달러 이상을 이 서비스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최초의 사례여서 법적·기술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탈중앙화된 오픈소스 코드를 제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가상자산 업계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조치는 이후 로만 스톰에 대한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법적 근거의 출발점이 됐다.

미국 사법 당국이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을 자금세탁 공모, 무등록 자금송금업 운영 공모,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제재 회피) 공모 등 혐의로 체포하고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토네이도캐시를 통해 북한 해킹조직을 포함한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세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스톰 측은 자신이 개발한 것은 단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일 뿐이며, 이를 이용한 제3자의 범죄에 대해 개발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지를 다투는 시금석 성격의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가상자산 개발자 커뮤니티는 그를 지지하는 법률방어기금을 조성하며 대응에 나섰다.

로만 스톰에 대한 형사재판이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4주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그가 토네이도캐시의 기술적 구조와 운영 방식을 통해 사실상 불법 자금 세탁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증거와 증인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스톰이 코드를 작성했을 뿐 이용자들의 개별 거래를 통제하거나 알 수 없었다며 개발자의 형사책임을 부정했다. 이 재판은 탈중앙화 금융(DeFi) 개발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한계를 다루는 미국 내 첫 본격 재판으로 업계 전반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재판 과정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금전 송금 서비스의 법적 경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뉴욕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로만 스톰에 대해 무등록 자금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는 유죄로 평결했지만, 더 무거운 혐의인 자금세탁 공모와 제재 회피 공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평결에 이르지 못하는 이른바 '행 쥬리(hung jury)' 상태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최대 5년형에 해당하지만, 평결 불발된 두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형에 이르는 중범죄여서 스톰의 향후 형량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았다. 이번 혼재된 평결은 검찰과 개발자 측 모두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결과로 평가되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형사책임 한계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나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검찰은 곧바로 평결 불발 혐의에 대한 재심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로만 스톰의 변호인단이 담당 판사에게 유죄로 평결된 혐의를 포함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judgment of acquittal)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스톰이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의도를 알았다고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 검찰 측도 강하게 반박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오픈소스 개발자들의 형사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는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양측의 추가 서면 공방을 지켜보기로 했다.

미국 검찰이 배심원단의 평결이 불발된 자금세탁 공모와 제재 회피 공모 혐의에 대해 2026년 10월 재심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미국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믹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기조를 다소 완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이 사건만큼은 끝까지 추가 기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스톰 측은 이미 한 차례 재판을 거친 사안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과도한 사법 자원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재심 요청은 스톰이 여전히 최대 40년형에 이르는 중대 혐의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은 3년 넘게 이어지며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장기화된 형사 사건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담당 판사 캐서린 폭 파일라가 로만 스톰 측이 요청한 무죄 취지 판결 여부를 놓고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판사는 법정에서 이번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톰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운영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도구였을 뿐 범죄를 방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항변했다. 판사의 결정에 따라 10월로 예정된 재심 절차 진행 여부와 스톰의 향후 운명이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가상자산 개발자 형사책임 논쟁의 한복판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