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사람들' 박지만 상영금지 가처분·삭제 판결 사건

임상수 감독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인 10·26을 소재로 한 장편 영화 '그때 그사람들'을 만들었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허구와 풍자를 결합한 블랙코미디 형식을 취했다. 권력의 마지막 밤을 냉소적으로 그린 문제작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민감한 현대사를 정면으로 다룬 만큼 파장이 예상됐다. 표현의 자유와 고인·유족의 명예 사이 충돌이 예고된 작품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은 이 영화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봉을 코앞에 둔 시점의 법적 제동이었다. 신청은 실존 인물과 유족의 인격권·명예를 근거로 삼았다. 영화계는 예술 창작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대형 사건으로 비화했다.

2005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영화 자체의 상영 금지는 지나치다면서도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다큐멘터리 3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삭제 대상은 부마항쟁 시위 장면, 박정희 전 대통령 장례식 장면, 김수환 추기경 추모 장면이었다. 재판부는 이 영화가 허구에 기초한 블랙코미디로 풍자가 본질이라고 봤다. 다만 실제 기록영상 삽입은 관객에게 사실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분 삭제라는 절충적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삭제 결정은 사법부에 의한 사전 검열이라는 강한 비판을 불렀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영화의 표현 방식과 편집권에 법원이 개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장면만 떼어 규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유족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사건은 표현의 자유 논쟁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잡았다.

제작사는 법원이 지목한 3개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고 해당 부분을 검게 처리(암전)한 채 2005년 2월 3일 영화를 개봉했다. 관객은 논란이 된 장면 대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검은 화면을 마주하게 됐다. 이 암전 처리 자체가 검열의 흔적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회자됐다. 영화는 논란 속에서도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삭제 개봉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쟁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개봉 이후 제작사 MK픽처스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을 냈고, 박지만은 본안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의 잠정적 판단을 넘어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양측은 예술적 허구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건은 단순 개봉 논란을 넘어 표현의 자유의 사법적 기준을 묻는 재판으로 확대됐다. 결론은 본안 판결까지 미뤄졌다.

2006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지만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5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영화 상영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명예훼손에 따른 일부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영화의 상영 자체는 막지 않은 절충적 결론이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한 사건에서 법원이 균형점을 찾으려 한 판단으로 평가됐다. 사건은 창작물과 실존 인물의 명예를 둘러싼 대표적 판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