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표절 소송 (소함 샤 감독 대 넷플릭스)

2024년 9월 13일 인도 영화감독 소함 샤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오징어게임' 제작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2009년 제작한 힌디어 영화 '럭(Luck)'과 2008년 각본을 '오징어게임'이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두 작품 모두 거액의 빚에 시달리는 절박한 사람들이 큰 상금을 걸고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설정을 공유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소함 샤는 소장에서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를 9억 달러 이상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게임'의 원작 시비를 둘러싼 최대 규모 법적 분쟁으로 주목받았다.

소송 제기 이후 넷플릭스 측 대변인은 소함 샤의 주장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오징어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직접 집필하고 창작한 독립적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두 작품이 소재상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스토리 전개, 캐릭터, 연출 방식 등 표현 자체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언론은 이번 소송이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성공에 편승하려는 시도인지, 아니면 실제 표절이 있었는지를 두고 큰 관심을 보였다. 국내 저작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에 비춰 소함 샤 측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송은 이후 약 1년간 미국 법원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이 소송은 국내에서도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에 따른 저작권 분쟁 리스크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콘텐츠 전문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디어의 유사성'과 '표현의 도용'을 가르는 법리를 상세히 조명하며, 유사한 소재의 서바이벌·데스게임 장르 작품이 늘어나는 가운데 향후 유사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대작 IP일수록 이러한 표절 시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사전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논란은 '오징어게임' 시즌2, 시즌3 공개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불거져 작품 흥행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았으나, 넷플릭스 법무팀은 장기간 소송 대응에 나서야 했다.

2025년 9월 30일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소함 샤가 넷플릭스와 '오징어게임' 창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함 샤가 자신의 2009년 영화 '럭'과 2008년 각본에 대한 저작권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인도 저작권법상 해당 영화의 원저작권자는 제작사인 슈리 아쉬타비나야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원은 두 작품이 '빚에 몰린 사람들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캐릭터·서사 구조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됐다.

법원 기각 결정 이후 넷플릭스의 승소 소식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인 '아이디어 대 표현(idea vs expression)' 법리를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넷플릭스 측은 별도의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업계에서는 세계적 흥행작일수록 유사 소재를 이유로 한 표절 소송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이번 판결로 약 1년간 이어졌던 법적 분쟁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오징어게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도 함께 사그라들었다. 이 사건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에 따르는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