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2003)

2003년 3월 11일 서울지검은 SK글로벌이 회계 분식을 통해 1조5587억 원의 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확인하고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SK글로벌이 2001 회계연도에 은행 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해 1조1881억 원의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채를 감추고 이익을 부풀린 전형적 분식회계였다. 그룹 핵심 계열사의 대규모 회계부정이 드러나 파장이 컸다. 사건은 SK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로 번졌다.

SK글로벌의 분식은 실제로 갚아야 할 은행 빚을 장부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사는 은행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해 1조1881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부채를 숨기면서 회계상 이익이 1조5587억 원어치 부풀려졌다. 투자자와 채권단은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대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감사 기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분식회계가 드러나자 SK글로벌은 신용경색에 빠지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자금 회수와 지원을 놓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회사의 부실이 SK그룹 전체와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채권단은 SK글로벌에 대한 채무 조정과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형 계열사 회계부정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년 6월 13일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벌 총수가 회계부정으로 법정 구속돼 실형을 받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판결은 대기업 지배구조와 총수 책임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분식회계로 SK㈜ 주가가 급락하자 외국계 펀드 소버린자산운용이 SK㈜ 지분을 대거 사들이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소버린은 최태원 회장의 퇴진과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경영권을 위협했다. 회계부정 사건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 경영권 공격으로 번진 것이다. SK그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이 사태는 재벌 지배구조와 외국인 투자,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대표적 논쟁으로 남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03년 9월 22일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가 모두 인정되지만 국가경제에 기여한 기업가이고 손해가 대부분 보전됐으며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판결은 이후 이른바 '재벌 봐주기' 논란의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SK글로벌 사건은 한국 재벌 회계부정과 사법 처리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