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촉발된 '쓰레기 대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종량제 시행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히는 정책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일괄 적용됐다. 환경부는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해 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앞서 수도권 지자체들의 소각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시행 이후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 차질이 현실화됐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1~2월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2% 줄어든 4706톤을 기록했다. 반입량 자체는 정책 목표대로 크게 줄었지만, 이는 곧 그만큼의 폐기물이 다른 경로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서울의 경우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약 3200톤에 달하는데, 서울 내 소각장의 하루 처리 능력은 2200톤에 그쳐 매일 약 1000톤의 폐기물이 갈 곳을 잃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 격차는 정책 시행 초기부터 예견됐던 위험 요인이었다. 준비 부족 속에 시행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자체 소각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충청·강원권의 민간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쓰레기 관광(waste tourism)'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는 폐기물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기형적 현상으로 지적됐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와 탄소 배출 확대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소각 인프라 확충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외지 쓰레기 반입에 대한 반발이 커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폐기물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포구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자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건립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20년 운영을 기준으로 마포 신규 소각장 건립에 약 2조3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기존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약 1조2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비용이었다. 비용 문제와 주민 반발이 맞물리면서 신규 시설 확보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서울시는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계획도 병행 추진했다.

정부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세 차례나 실시했지만 신청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매립지 유치에 따른 지역 이미지 훼손과 주민 반발 우려가 어느 지자체도 선뜻 나서지 못하게 만든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로써 정부의 폐기물 처리 정책은 소각 확대와 매립지 확보라는 두 축 모두에서 난항을 겪게 됐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생방안 없이는 유사한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폐기물 적체가 계속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시멘트 소성로를 활용한 폐기물 처리 등 추가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시멘트 소성로는 고온에서 완전연소가 가능해 처리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기·토양·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민간 소각장을 공영화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주민과의 상생방안 모색이 꼽혔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폐기물 처리난은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