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2018년 9월 6일 밤 11시 23분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인접한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며 일부가 무너졌다. 유치원 건물을 지탱하던 옹벽과 지반이 공사장 흙막이 붕괴와 함께 내려앉으면서 3층 건물이 한쪽으로 주저앉듯 기울었다. 사고는 원생과 교직원이 모두 귀가한 야간에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원생이 120여 명에 이르던 유치원이 대낮에 무너졌다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사고 직후 원인으로 유치원 바로 옆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의 흙막이 가시설 붕괴가 지목됐다. 흙막이는 깊게 파낸 굴착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임시 구조물인데, 이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유치원이 서 있던 비탈면의 지반이 함께 유실됐다. 결국 유치원 건물 하부 지지력이 사라져 건물이 공사장 쪽으로 쏠려 기울어진 것이다. 도심 좁은 부지에서 기존 건물에 바짝 붙여 깊은 굴착을 진행할 때의 위험이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었다.

사고 이후 이번 붕괴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던 '예고된 사고'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관계자 증언과 조사에 따르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반 침하나 균열 등 위험 징후가 관찰됐고, 인근에서 공사업체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계측 관리가 부실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공사를 중단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은 추가 붕괴 위험이 커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가 철거됐다. 붕괴 위험이 상존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유치원은 즉시 휴원에 들어갔고, 원생들은 인근 학교나 다른 시설로 임시 이전해 교육을 이어가야 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공백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다. 도심 공립 유치원이 인접 민간 공사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굴착공사 인근 시설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2018년 12월 사고진상조사위원회는 붕괴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을 발표했다. 첫째는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을 시공하기 전 지반 조사가 부정확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설계 단계에서 흙을 지지하는 네일(nail·앵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셋째는 시공 중 안전계측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었다. 요약하면 조사부터 설계, 시공, 계측 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 관리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허술했다는 것이다. 어느 한 단계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결론이었다.

붕괴로 건물을 잃은 상도유치원은 원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시설 재건이라는 과제를 안았다. 원생들은 임시 시설에서 수업을 이어갔고,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안전을 확보한 새 부지와 건물 마련을 추진했다. 사고는 도심에서 공립 교육시설이 인접 민간 공사의 위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재발 방지와 함께, 공사장 인근 학교·유치원에 대한 상시 안전 점검과 사전 협의 절차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사고가 난 지 38개월여 만인 2022년 1월, 검찰은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관계자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 등 법인 4곳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굴착 작업을 진행하며 비탈면 붕괴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흙막이 안전성 평가 시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원인 규명과 형사 책임 확정까지 3년 넘게 걸린 셈이다.

재판에서 법원은 인근 공사장 책임자들과 시공사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상도유치원 붕괴는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도심 좁은 부지에서 기존 건물에 인접해 깊은 굴착을 진행할 때 흙막이 설계·시공·계측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킨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굴착공사 인접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계측 의무가 강화됐고, 학교·유치원 등 아동 시설 인근 공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