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백린 누출 사고와 SOFA 정보공개 논란

7월 28일 오후 5시 2분경 경기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탄두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이 부대는 오산 공군기지와 인접한 시설로, 백린탄 탄두 보관과 관련된 구역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직후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통보 절차를 밟았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하는 위험 물질로,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물질이다. 이 신고는 곧이어 접수된 112 신고와 함께 대규모 주민 대피령으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5분 뒤인 오후 5시 7분경에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별도로 접수됐다. 조사 결과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 물질이 흘러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평택시는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다. '백린은 공기만 닿아도 불이 붙는다'는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불안이 확산됐다. 이 사고는 주한미군 기지 내 위험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를 국내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미군부대는 자체적으로 누출 상황을 수습했고, 백린이 기지 밖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피령은 발령 약 36분 만에 해제됐다. 미군 측은 누출된 물질의 약 80%를 희석 처리해 추가적인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위험 물질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 사고는 이후 SOFA 체계 하의 정보공개 한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주한미군은 이날 미사일 탄두 점검 과정에서 탄두 내부 산소 농도가 허용치를 초과하고 탄두 하부에서 액체가 발견돼 누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누출의 원인으로 백린의 결정화와 잔류물 형성을 지목하며, 오래된 탄두 내부에서 백린이 산화·결정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보관 목적과 탄두의 수량, 관리 이력 등 구체적인 정보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 비공개는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군 당국 간의 제한적인 정보 공유는 사고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사고 다음 날인 7월 29일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이번 백린 누출 사고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한미군 측이 누출된 백린의 정확한 양과 기지 밖 확산 여부, 보관 목적 등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조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주한미군 기지 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조계 분석에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체계상 한국 정부가 미군 측 동의 없이는 사고 관련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백린탄이 원칙적으로 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배상 등을 통한 피해 구제 청구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정보공개와 책임 규명까지는 한미 간 협의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사고는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한국 정부의 조사권 확보와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사고 이후에도 정확한 누출량과 보관 경위 등 핵심 정보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