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008년 KB한마음 대표이던 김종익 씨가 미국 의료보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김 씨를 대상으로 은밀한 사찰에 착수했다. 지원관실은 김 씨의 회사 운영과 개인 정보를 조사하고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표적 사찰한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권력남용 문제로 이어졌다. 이 사찰은 2년 뒤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2010년 6월 29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을 방영하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실태를 폭로했다. 방송은 김종익 씨가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의 표적 조사를 받고 사업을 접어야 했던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보도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권력 남용을 상징하는 정치적 파문으로 번졌다.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0년 7월 5일 국무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 스스로 산하 기관의 위법 행위를 시인한 이례적 조치였다. 그러나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몸통'을 밝히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10년 7월 23일 검찰은 민간인 사찰을 지휘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구속했다. 이 전 지원관은 김종익 씨 사찰을 비롯한 지원관실의 불법 조사를 총괄한 책임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사찰의 지시 계통과 청와대 보고 여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지원관실 조직이 청와대 등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구속은 사건의 첫 신병 확보였다.

2010년 8월 12일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3명을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의 신상을 조사하고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기소 대상이 지원관실 실무진에 국한되면서 사찰을 지시한 윗선은 규명되지 않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검찰이 청와대 개입을 덮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사건은 이후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0년 11월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에게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포폰은 증거인멸과 은폐 지시를 위한 비밀 연락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됐다. 이는 청와대가 사찰과 그 뒤처리에 직접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정황이었다. 사건이 실무진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 핵심부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커졌다. 검찰 수사의 부실함에 대한 비판도 함께 거세졌다.

2010년 11월 22일 서울신문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이 기록된 108쪽 분량의 수첩을 입수해 공개했다.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파악과 조사 내용이 담겨 있어 사찰이 김종익 씨 한 명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같은 시기 압수수색 하루 전 증거를 없앤 정황도 제기됐다. 사찰의 규모와 조직적 은폐가 함께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대됐다. 사건의 진상 규명 요구가 다시 분출했다.

2012년 3월 8일 민주통합당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개입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됐다. 앞서 지원관실 주무관이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증거인멸이 윗선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양심 고백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증거인멸의 실행을 떠맡았고 그 대가로 입막음용 금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사찰의 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2012년 3월 12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진수 전 주무관의 육성 대화록이 공개됐다. 대화록에서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평생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살려 주겠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담겼다. 이는 청와대가 사찰 은폐와 입막음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여론은 크게 악화됐고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사건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2012년 3월 30일 KBS 새 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공무원·민간인 사찰 문건 2,619건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문건에는 정치인, 언론인, 노조, 기업,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파악과 뒷조사 내용이 담겨 사찰의 전방위성이 확인됐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시민을 감시한 실태가 문서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재수사가 진행됐으나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 여부는 끝내 온전히 규명되지 못했다. 사건은 국가권력의 사찰 남용을 경고하는 상징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