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사태

2024년 11월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이 한 온라인 기자회견 중 자신이 살해될 경우 경호원에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부인,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암살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이 발언이 살해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경우에 대한 가정적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마르코스 대통령 진영과 하원 다수 의원들은 이를 명백한 암살 모의 발언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두테르테 부통령과 그의 부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마르코스 대통령 진영과 정치적으로 대립해 왔으며, 이 발언은 두 정치 가문 간 갈등을 결정적으로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이후 하원에서 발의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 혐의 중 하나로 명시되며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됐다. 필리핀 정치권에서는 두 유력 정치 가문의 균열이 2028년 차기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24년 12월 2일과 4일, 19일 사흘에 걸쳐 필리핀 하원에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간단체와 개인들에 의해 잇달아 접수됐다. 소추안에는 부통령실과 교육부 재직 시절 기밀비·정보비 집행 과정에서의 회계 불투명성, 남중국해 문제에서 정부 방침에 반하는 행보, 마르코스 대통령 암살 위협 발언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됐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통령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내며 기밀비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필리핀 헌법상 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탄핵소추안은 별도의 하원 표결 없이 자동으로 상원에 회부돼 탄핵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 조항을 이용해 2025년 2월 초 넷째 소추안이 전체 하원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면서 탄핵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

필리핀 하원은 2025년 2월 5일 하원의원 215명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채택해 상원에 회부했다. 필리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별도의 본회의 표결 없이도 가결된 것으로 간주돼 상원의 탄핵심판소로 자동 이관되는데, 이번 소추안은 이 요건을 충족해 헌정사상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 소추안에는 마르코스 대통령 암살 위협 발언, 부통령실·교육부 기밀비 유용 의혹, 남중국해 정책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담겼다. 두테르테 부통령 측은 하원이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절차적 하자는 이후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원은 소추안 접수 이후 탄핵심판소로 전환해 재판 절차에 착수할 준비에 들어갔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5년 2월 18일 대법원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효화하고 상원의 탄핵재판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청구를 냈다. 그는 하원이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어기고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탄핵소추안을 몰아서 처리했으며, 이는 피탄핵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필리핀 헌법은 동일인에 대해 1년에 단 한 건의 탄핵소추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원이 이 '1년 규정'을 위반해 최소 4건의 소추안을 접수하고도 이 중 1건만 상원에 회부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접수해 심리에 들어갔고, 상원에는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탄핵재판 절차를 잠정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심리는 이후 5개월간 이어지며 탄핵 정국의 최대 변수로 작용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25년 7월 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최소 4건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도 그중 1건만 상원에 회부한 것은 헌법 11조 3항 5호가 정한 '1년에 1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절차 진행이 피탄핵자의 적법 절차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새로운 탄핵소추는 2026년 2월 6일 이후에나 제기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 판결로 5개월 가까이 이어진 첫 번째 탄핵 정국은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게 됐고, 마르코스 대통령 진영과 하원 다수파는 크게 반발했다. 하원은 이후 재심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2026년 1월 28일 13대 0으로 이를 최종 기각했다.

필리핀 상원은 2025년 8월 6일 대법원의 위헌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탄핵을 기각했다. 상원 지도부는 대법원이 이미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만큼 별도의 탄핵재판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 첫 소추안 접수 이후 8개월 가까이 이어진 첫 번째 탄핵 시도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두테르테 가문과 마르코스 대통령 진영 간 정치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탄핵 시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 예상은 이듬해 초 새로운 탄핵소추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현실이 됐다.

대법원이 명시한 '1년 제한' 기간이 끝난 직후인 2026년 2월 2일, 마카바얀 정당연합과 틴디그 필리피나스·아크바얀·마마마얀 리버럴 연대 등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필리핀 하원에 각각 접수했다. 두 번째 탄핵 시도의 핵심 혐의는 부통령실과 교육부 재직 시절 6억1250만 페소(약 151억원) 상당의 기밀비·정보비를 정당한 증빙 없이 집행했다는 의혹과, 2024년 11월 마르코스 대통령 암살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이후 종교계 인사들과 변호사 등이 추가로 소추안을 제기하면서 이달 안에만 최소 4건의 탄핵소추안이 하원에 쌓였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2월 23일 이들 소추안을 정식으로 접수해 심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는 새로운 1년 시한 제한을 다시 작동시키는 절차적 기준점이 됐다. 두테르테 부통령 측은 정치 보복성 탄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핀 하원 법사위원회는 2026년 4월 29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혐의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53대 0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가수사국(NBI) 국장이 두테르테 부통령의 이른바 '암살 발언'이 담긴 영상이 진본임을 확인했다고 증언해 파장이 컸다. 앞서 4월 14일과 22일 청문회에서는 구금 중인 사업가 라밀 마드리아가가 기밀비 유용과 암살 모의 의혹에 대해 증언했고, 자금세탁방지원(AMLC)은 2006년부터 2025년 사이 두테르테 부통령과 관련된 6조7700억원 규모의 의심거래 630건이 보고됐다고 확인했다. 법사위는 여러 건으로 나뉘어 있던 탄핵소추안을 하나의 탄핵소추장으로 통합하기로 의결했으며,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할 준비를 마쳤다. 이 의결로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절차는 실질적인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

필리핀 하원은 2026년 5월 11일 본회의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장을 찬성 257표, 반대 25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첫 번째 탄핵소추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무산된 지 약 10개월 만에 재추진된 두 번째 탄핵으로, 두테르테 부통령은 필리핀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탄핵소추된 공직자가 됐다. 가결된 탄핵소추장에는 공공 신뢰 배신, 헌법 위반, 부패·뇌물수수 등 4개 조항이 담겼으며 부통령실과 교육부의 기밀비 유용 의혹이 핵심을 이뤘다. 표결에 앞서 두테르테 부통령을 지지하는 정파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후 선거에서 낙선 운동하겠다고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가결된 탄핵소추장은 곧바로 상원으로 이관돼 탄핵심판소가 구성됐다.

필리핀 상원은 2026년 7월 6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재판을 정식으로 개시했다. 이는 필리핀 헌정사상 현직 부통령을 상대로 한 최초의 탄핵재판으로, 상원의사당 주변에는 6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배치될 만큼 긴장이 고조됐다. 상원의원 24명 중 21명이 출석한 가운데 12표를 얻은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원이 재판장으로 선출됐으며, 상원은 이 재판을 92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승인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은 이후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문 일정에 따라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재판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나흘째 공판을 이어가며 증인 신문과 재정 기록 조사를 계속했다. 앞선 7월 13일 나흘째 공판에서는 부통령실과 교육부의 기밀비 집행 내역을 둘러싼 회계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 소추위원단은 6조원대에 이르는 의심거래 자료를 추가로 제시했다. 두테르테 부통령 측 변호인단은 소추 측 증거가 정황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재판은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며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필리핀 정치권에서는 이 재판 결과가 2028년 차기 대선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죄 판결에 필요한 상원 재적 3분의 2(16표) 확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판은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