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 신분증 위조 논란과 폐지 검토 사태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28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른바 'PASS 신분증'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위조가 불가능한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위조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폐지를 포함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7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약 870만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배경에는 AI 기술 발전으로 위조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쉬워졌고, 현장에서 QR 검증을 통한 위변조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발표는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정부-통신업계 간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날 행안부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위조 문제의 구체적 실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정식 앱과 동일하게 보이는 위조 앱이 실제로 판매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AI 코딩을 활용해 전문가가 아니어도 위조 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올해 안에 서비스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 87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규모를 감안할 때 서비스가 실제로 폐지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됐다. 이 보도를 계기로 통신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서비스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문화일보는 7월 21일 경찰청이 최근 통신 3사에 PASS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종료와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의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PASS 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개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목표는 민관 협력형 신분 확인 서비스를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양대 이정환 교수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를 없앨 이유가 없다”며 “공적 인증이 필요한 영역은 정부가 강화하되 무료로 이용되는 민간 서비스를 원천 차단하면 사회적 손실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PASS 서비스 이용 규모가 1380만 건에 달해 전환 시 주민센터 방문 등 이용자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청까지 가세하면서 서비스 폐지 논의는 정부 부처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자신문은 8월 18일자 지면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행정안전부의 PASS 모바일 신분증 폐지 방침에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통신 3사는 현재 1380만 명이 이용 중인 대국민 서비스이자 PASS 앱 접속을 유도하는 핵심 기능이라는 점, 정부가 준비 중인 대체 서비스 역시 동일한 위변조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 발급 절차가 복잡해 재발급 때마다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서비스 폐지 대신 위조 화면은 QR코드 촬영 시 적발이 가능한 만큼 편의점·주류업소 등에서 육안 확인에 그치지 않고 QR 인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통신업계는 문제의 본질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현장의 육안 확인 관행에 있다고 주장하며 민관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정부의 폐지 방침과 업계의 존속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이 조성됐다.

전자신문은 8월 31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QR 한 번, 안심 두 배!'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PASS 신분증 서비스 폐지 추진에 대응해 통신업계가 내놓은 자구책 성격의 조치였다. 현재 1380만 명이 이용 중인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에는 캡처 방지, 동적 이미지, 검증 시간 제한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이미 적용돼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캠페인 기간 중 QR 인증 기능을 사용한 고객에게는 경품 응모 기회가 주어지며, 신분증 위·변조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었다. 통신업계는 이 캠페인을 통해 서비스 폐지 없이도 위변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