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원 횡령 사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2년 1월 3일 재무팀장이 회사 자금 약 1880억 원을 횡령했다며 공시하고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규모가 회사 자기자본의 90%를 넘는 초대형 사고여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개인 직원 한 명이 상장사 곳간을 통째로 흔든 사건으로 즉각 관심이 집중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횡령액은 2215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횡령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재무팀장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 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762억 원가량을 손실 봤고, 일부는 금괴 매입 등에 썼다. 이 중 335억 원가량은 발각 전 회사에 되돌려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을 개인 계좌로 반복 이체하는 동안 내부 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상장사 내부 회계·감사 시스템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횡령 사고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고 2만 명에 육박하는 소액주주가 자금이 묶이는 피해를 봤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거래정지는 시장 신뢰에 타격을 줬다.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상장사 회계 투명성 문제를 성토했다. 거래정지 장기화 우려로 주주들의 불안이 커졌다. 개인 횡령이 다수 투자자의 재산권을 볼모로 잡는 구조적 위험이 부각됐다.

한국거래소는 2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며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회사는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고 거래정지 상태는 지속됐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심의하게 됐다. 대규모 횡령이 실제 상장폐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소액주주들은 상장 유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심사 끝에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를 면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관리 부실 책임 논란은 계속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 원 상당을 회수하는 등 재산 추적에 나섰다. 횡령금 환수와 피해 회복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무팀장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 횡령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었다. 이씨의 아내 등 가족도 범죄수익 관련 혐의로 함께 처벌받았다. 대규모 횡령이 개인의 인생을 파탄내고 회사와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긴 사건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대횡령 시대'를 연 상징적 판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