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1조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기 사건

2020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가 만기 상환에 실패하며 환매중단 사태가 터졌다.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상품이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 등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났다. 원금 손실이 막대해 투자자들의 자금이 통째로 묶였다. 라임 사태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사모펀드 사고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안전 상품으로 소개된 펀드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속였지만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와 부동산 개발,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자산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증권사 등 판매 채널을 통해 개인과 법인 투자자 다수가 상품에 가입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약 3200명에 달했다.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 구조에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논란이 겹쳤다.

검찰은 7월 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2대 주주 이동열 씨 등 핵심 경영진도 잇따라 구속됐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을 묻는 수사가 본격화됐다. 초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지며 재판 준비가 진행됐다. 펀드 사기의 실체와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1월 25일 김재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7년 6월부터 약 3년간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명목으로 1조 4000억 원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봤다. 이 중 상당액이 부동산 개발과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쓰였다. 옵티머스 펀드의 약 80%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배상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옵티머스 사태는 단순 펀드 사기를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며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회사 내부 문건에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로비 정황을 둘러싼 수사가 이어졌다. 자산운용사의 사기 사건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로비 실체를 둘러싼 공방은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사모펀드 규제와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가 커졌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이사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15년 등 공범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1조 원대 펀드 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김 대표는 이후 별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라임·옵티머스로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