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

오거돈 당시 부산광역시장은 2020년 4월 7일 시청 집무실에서 여성 보좌 직원과 단독 면담을 하던 중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당시 5분 남짓한 면담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으며, 이는 이후 오 전 시장 본인이 시인한 사실관계의 출발점이 됐다. 오 전 시장은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사실이 즉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이후 내부 절차를 거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광역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논란으로 비화하며 지역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었다. 결국 이 하루의 사건이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전체 사태의 시작점이 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20년 4월 2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시장직에서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7일 여성 사무관과 5분 정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눈물을 보였다. 4·15 총선이 끝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현직 광역단체장의 성비위 시인·사퇴는 정치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오 전 시장은 회견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퇴 발표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이후 형사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20년 4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임채균 당시 윤리심판원장은 기자들에게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직 광역단체장이 소속 정당에서 성비위로 제명된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제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미 사퇴한 오 전 시장에 대한 정치적 조치는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성추행을 시인하고 사퇴한 지 11일 만인 2020년 5월 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남 거제도의 한 펜션에서 목격돼 논란이 일었다. 시민들은 자숙이 필요한 시기에 외부 활동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전 시장 측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이 목격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이미 사퇴한 정치인이라 해도 성범죄 가해자로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어긋난 행보로 지적됐다. 이후 오 전 시장은 검찰 수사에 대응하며 공개 활동을 자제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6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광역단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는 현직에서 물러난 광역단체장에게 내려진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으로 평가됐다. 오 전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2년 2월 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로 광역단체장 출신 정치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가 시민사회의 관심을 다시 모았다. 오 전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여부를 고심하게 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22년 2월 22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3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2020년 4월 사퇴 시점부터 약 2년간 이어진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확정된 형에는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이 포함됐다. 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추가 다툼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직 광역단체장이 성범죄로 사퇴한 뒤 실형이 확정돼 복역까지 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2023년 9월 법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을 내렸다.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 판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오 전 시장은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24년 6월 26일 오전 부산구치소에서 징역 3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 당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20년 4월 성추행을 시인하며 사퇴한 지 약 4년 2개월 만에 형사 절차가 모두 종결된 셈이다. 이 사건은 광역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사퇴·형사처벌·복역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남아 이후 공직자 성비위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오 전 시장의 정치 인생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종결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