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 성추행 외교마찰 사건

2017년 11월과 12월 사이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 A씨가 대사관 소속 뉴질랜드 국적 남성 행정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엉덩이와 사타구니, 허리, 손,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세 차례에 걸쳐 당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대사관이라는 재외공관 내부에서 벌어져 외교적 민감성이 큰 사안이었다. 당시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내부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 최초의 추행 행위가 이후 몇 년에 걸친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의 외교 갈등의 출발점이 되었다.

문제의 외교관은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나 다른 근무지로 이동했다. 이 시점에는 아직 정식 수사나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뉴질랜드 언론은 훗날 한국 외교부가 이 외교관을 다른 나라 공관으로 옮겨 계속 근무하게 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외교관이 이미 뉴질랜드를 떠난 뒤였기 때문에 이후 뉴질랜드 수사 당국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었다. 조기 출국은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고 외교 마찰을 키우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피해자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해당 외교관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가해 지목 외교관은 이미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난 뒤여서 현지에서의 직접 수사와 신병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뉴질랜드 수사 당국은 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사관 내부의 CCTV 영상 등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 측이 외교면책특권과 재외공관의 불가침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국 수사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단순한 형사 문제를 넘어 외교 현안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020년 2월 뉴질랜드 법원은 한국 외교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수사 당국은 사건 규명을 위해 대사관 내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응하지 않았다. 외교관이 근무지를 떠난 상태였고 외교면책특권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겹치면서 신병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는 정부가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커졌고 한국 외교당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체포영장 발부는 사건이 형사 사법 절차의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었다.

2020년 7월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직접 거론했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에서 특정 개인의 성추행 의혹이 의제로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제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았다. 뉴질랜드 측은 사건 해결을 위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는 사안을 정상 차원의 외교 현안으로 격상시켰다.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는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통화 이후 국내에서는 외교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격 논란이 불거졌다.

정상통화 이후 한국에서는 외교부가 사건을 방치하고 오히려 해당 외교관을 다른 공관으로 옮겨 근무시켰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외교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재외공관 내 성비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외교면책특권의 방패 논란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적 망신이라는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웠다. 이 사건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로 이어졌다.

뉴질랜드에서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건은 한국 사법당국으로 넘어와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피해자가 한국에서 고소를 제기하면서 한국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 언론은 2023년까지도 이 사건을 추적하며 한국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공관에서 벌어진 성비위를 본국 사법절차로 처리하는 사례로서 주목을 받았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사건은 결국 형사 재판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2024년 8월 3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교관 김홍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2017년 말 대사관에서 남성 직원을 추행한 지 약 7년 만에 사법적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 판결로 뉴질랜드와의 외교 마찰까지 낳았던 장기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