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넷마블 등 확률형 아이템 조작 공정위 제재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1일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을 표시 확률보다 낮게 운영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총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는 이번 제재가 게임업계를 상대로 한 확률 조작 관련 조치 중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에는 넥슨의 '서든어택', '마구마구'와 넷마블의 '몬스터 길들이기', '모두의 마블', '데스티니 차일드' 등 이용자 수가 많은 인기 게임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판매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작 소비자에게는 실제보다 훨씬 높은 획득 확률을 안내해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이후 국내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의 중요한 선례로 남았다.

한국경제TV는 2018년 4월 1일 공정위 발표를 인용해 게임 3사가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총 1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개사 중 넥슨코리아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서든어택·마구마구 등 매출 비중이 큰 인기 게임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넥슨코리아는 국내 최대 게임사 중 하나로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한 부분유료화 수익모델의 대표주자로 꼽혀왔기에, 이번 적발은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실제 확률 데이터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점도 제재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넥슨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2018년 4월 1일 공정위가 확인한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이 일부 아이템의 경우 0.0005%에서 0.008% 수준에 불과했는데도 게임사들이 이를 '1% 미만' 등으로 뭉뚱그려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 방식이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고가 확률형 아이템은 상시 판매 상품으로 전환되면서도 정확한 확률 정보 공개 없이 계속 판매돼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게임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향후 유사 행위 재발 시 가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발표는 국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행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KBS는 저녁 종합뉴스를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를 비중 있게 다루며 "게임 아이템도 확률 조작이냐"는 문제의식으로 사안을 조명했다. 보도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모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정작 소비자 보호 장치는 미흡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넥슨과 넷마블 등이 판매해온 확률형 아이템들이 표시된 확률과 실제 확률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는 점을 그래픽과 함께 상세히 전하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방송은 게임업계 자율규제만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며 법적 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보도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게임업계를 넘어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는 2018년 4월 1일 "또 꽝? 이유있었네…서든어택·마구마구 '현질' 확률 조작했다"는 제목으로 공정위 제재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기사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확률 조작 의혹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확률형 아이템에 거액을 지출해온 이용자들의 허탈감을 함께 조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게임업계 전반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후 게임 이용자 단체들이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입법을 요구하는 근거로 계속 인용됐으며, 국내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의 대표적 출발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