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송봉섭 당시 선관위 간부의 딸은 2018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그의 딸은 8급에서 7급으로 1년3개월 만에 승진해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인 승진 소요기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채용은 2023년 다른 고위 간부 자녀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뒤늦게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 내부 행동강령상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이후 선관위 전체 경력채용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드는 계기가 됐다.

2022년 1월 박찬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전남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9급으로 채용하는 안건을 직접 결재해 승인했다. 국가공무원 행동강령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 총장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총장의 딸은 채용된 지 6개월여 만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 이례적으로 빠른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실은 2023년 5월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공개됐다. 이 사건은 선관위 고위직의 인사권 남용 의혹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지목됐다.

2023년 5월 25일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나란히 사퇴했다. 두 사람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지 보름여 만의 일이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무렵 선관위 자체 전수조사에서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유사한 경력채용 사례가 총 6건 확인됐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여권에서는 선관위의 자체 조사를 눈속임이라 비판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023년 5월 27일 보도를 통해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6명의 자녀 채용 가운데 4명분을 본인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는 박 전 총장이 단순 관리 책임을 넘어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파장이 커졌다. 언론과 야당은 선관위가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한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보도 이후 선관위 채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 필요성이 정치권의 공통된 요구로 떠올랐다.

2023년 5월 31일을 전후해 선관위가 5급 이상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공개된 6건 외에 추가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례에서는 고위직 부모의 영향력이 채용과 승진에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스스로 셀프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외부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넓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선관위 채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2023년 6월 7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 2015년 자신의 비서로 채용한 직원 역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에 올랐다. 해당 직원의 아버지는 당시 선관위 총무과 소속 6급 직원이었으며, 딸이 합격한 지 2주 만에 정년퇴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용 당시 면접 심사위원들이 외부 인사 없이 모두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점도 논란이 됐다.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응시자 아버지의 동료들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이 보도로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은 사무총장 개인 비서실까지 번지며 파장이 더욱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