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구속·무죄 사건 (2009)

2008년 7월경부터 필명 '미네르바'는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시장을 전망하는 글을 100여 건 올렸다. 그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환율 급등 등을 앞서 예측하며 네티즌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정확도가 높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글은 부유층·대기업 편중 정책을 비판하는 대중적 정서를 자극했다. 그의 정체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졌다.

미네르바는 2008년 12월 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과 수출입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외환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반발했다. 이 글이 이후 검찰 수사의 핵심 빌미가 됐다. 정부와 미네르바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표현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정당한지 논쟁이 시작됐다.

2009년 1월 7일 밤 서울중앙지검은 미네르바로 활동해 온 30세 박대성 씨를 서울 창천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익명의 인터넷 논객이 검찰에 붙잡히자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검찰은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쳤다고 봤다. 반면 시민사회는 정부 비판 글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체포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

긴급체포 이후 법원은 2009년 1월 박대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 혐의를 적용했다. 익명 표현물 작성자가 구속되자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도 사건을 주목했다. 구속의 정당성과 법 적용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2009년 1월 22일 검찰은 박대성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었다. 검찰은 그의 글이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과 시민단체는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주목받았다.

2009년 4월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대성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의 허위통신이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 해할 목적의 부재를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판결이 인터넷 표현물 처벌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9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성 인식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약 100일 만에 석방됐다. 무죄 판결은 정부 비판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석방된 박대성 씨는 자신을 기소한 근거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 처벌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언론단체도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 사건은 개인의 형사재판을 넘어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대됐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목이 쏠렸다.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대성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 권한 사이의 균형을 가른 대표 판례로 남았다. 이후 온라인 표현물 처벌 논의의 기준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