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프랑스 기소·수사 사태

2024년 8월 24일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가용 비행기로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 도착한 직후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다.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이 아동성착취물 유포, 마약 거래, 사이버 괴롭힘, 테러 선전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사법당국의 협조 요청에도 거의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두로프에게 적용했다. 두로프는 프랑스와 러시아 이중국적자이자 아랍에미리트(UAE) 시민권도 보유한 인물로, 체포 소식은 전 세계 테크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체포 직후 조직범죄 수사에 준하는 최장 96시간의 구금 규정에 따라 나흘 가까이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플랫폼 운영자의 콘텐츠 관리 책임 범위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8월 28일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를 아동성착취물 유포 공모, 마약 거래 조력, 사법당국 요청 불응 등 총 12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파리 검사장 로르 베퀴오는 프랑스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이 사법 요청에 사실상 전혀 응답하지 않는 '거의 완전한 응답 실패'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두로프에게 500만 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 납부와 함께 주 2회 경찰서 출석, 프랑스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이는 프랑스 사법 역사상 빅테크 최고경영자에게 적용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됐다. 텔레그램 측은 플랫폼이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두로프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두로프의 체포·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인사들과 언론 자유 단체들은 이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 책임 추궁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아동 보호 단체와 일부 각국 정부는 대형 메신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치해온 관행에 책임을 물은 정당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의 약한 콘텐츠 모더레이션 정책과 암호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재조명받았다.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플랫폼의 형사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 두로프 본인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프랑스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두로프는 프랑스 수사당국의 추가 조사에 응하며 텔레그램 내 범죄적 콘텐츠 악용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플랫폼 내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더레이션 인력과 기술 투자를 늘리고, 사법당국과의 협조 창구를 강화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이후 텔레그램은 실제로 불법 채널과 그룹 차단 조치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3400만 개 이상의 그룹과 채널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프랑스 검찰의 형사 수사 자체는 계속 진행됐고, 두로프에 대한 출국금지와 정기 출석 의무는 그대로 유지됐다. 텔레그램의 정책 변화가 실제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았다.

프랑스 당국은 2025년 11월 13일 두로프에 대한 모든 출국 제한 조치를 공식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체포 이후 1년 넘게 이어졌던 주 2회 경찰 출석과 이동 제한 의무가 종료됐고, 두로프는 프랑스와 러시아 이중국적자로서 다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형사 수사 자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두로프는 여전히 공식 수사 대상 신분을 유지했다. 프랑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두로프는 최대 징역 10년과 55만 유로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텔레그램 측은 이번 조치를 협조적 태도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