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4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연체율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2023년 4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규모는 56조원으로 2019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연체율도 2019년 2.5%에서 9%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런 부실의 배경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상위 감독기관인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가 지목됐다. 정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부실 금고를 조기에 걸러내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발표는 며칠 뒤 벌어질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23년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475억원 규모의 부실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기로 하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폭발하며 뱅크런이 시작됐다. 화도새마을금고에는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부실대출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38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새마을금고가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일부 예금자들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리며 인출 행렬에 동참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마을금고 파산설'이 빠르게 확산되며 사태는 전국적인 뱅크런 우려로 번졌다.

예금 인출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2023년 7월 6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사태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 예금에 가입하며 안전성을 몸소 보여주는 행보를 보였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상환준비금이 77조 3000억원에 달해 예금인출이 불가능한 파산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맡길 경우 기존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방송사 뉴스데스크는 '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진화 노력을 집중 보도했다.

2023년 7월 7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사직동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하며 뱅크런 진화에 힘을 보탰다. 이는 전날 행안부 차관의 예금 가입에 이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직접 나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알린 행보였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공조를 강화하고 필요시 금융위와 공동으로 검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 대응 이후 예금 인출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근본적인 부실대출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1월 7일 2023년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경영혁신안을 공포했다. 혁신안은 중앙회장의 역할을 대외 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제한하고 임기를 연임 가능한 구조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업무 대표권·인사권·예산권을 부여해 전문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금고에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준비금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이는 뱅크런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으로 평가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 4월 3일 뱅크런 사태 이후 진행한 고강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부실 금고 24곳을 합병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진 이번 통폐합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됐던 지역 금고들이 인근 건전 금고와 통합됐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예·적금은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돼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됐다. 중앙회는 이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부동산 대출 심사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통폐합 완료로 2년 가까이 이어진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 작업이 한 단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025년 9월 15일 뱅크런의 발단이 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475억원대 부실대출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출을 주도한 건설사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전 금고 전무에게는 징역 7년, 전 여신팀장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38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부실대출을 일으켜 금고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로 전국적 뱅크런을 촉발했던 사건의 형사 사법절차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새마을금고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은 여전히 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