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1000억대 불법대출 사건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부동산 투자 목적의 1186억원 규모 불법대출을 짜고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서 8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결탁해 대규모 자금을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입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부동산을 되팔아 약 10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격인 전직 임원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8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각각 실형이 내려졌다. 대형 증권사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에 가담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전직 임원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파악한 불법대출 규모가 기존 1186억원에서 1200억원 수준으로 다소 확대된 사실도 확인됐다.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이 과도하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검찰은 조직적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실형 유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둘러싼 증권사 내부 통제 실패 사례로 금융당국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26년 5월 12일 메리츠증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불법대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의 회계 처리와 세금 신고 전반을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조사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메리츠증권이 두 번째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회사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관련 자금 흐름도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불법대출 형사재판과 세무조사가 겹치면서 회사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 사정 당국이 민생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대응에 속도를 내면서 메리츠증권 관련 의혹이 다시 조명됐다. 보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과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불법대출 사건과 별개로 회사의 여신 관행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다시 제기된 셈이다. 당국은 유사한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형 증권사의 PF 대출 관행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7월 22일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1심의 징역 8년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일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히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 임원이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며 사실상 중형이 확정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피고인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될 전망이다.

항소심 선고 당일 재판부는 주범 격인 전직 임원이 부하 직원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도 불법 이익의 상당 부분을 혼자 독차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조직 내 상하관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면서도 정작 부당이득 배분에서는 이들을 소외시킨 정황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이러한 구조가 금융회사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전형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그 대가로 우회적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대형 증권사의 여신 심사 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