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기피 의혹 사건

2010년 하반기 인기 절정의 가수 MC몽이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가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 면제 사유를 만들고, 입영을 반복적으로 연기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적 관심을 받던 스타의 병역 문제였던 만큼 파장이 컸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은 본격적인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발치몽'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붙으며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MC몽이 2006년 강남의 한 치과에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으려 하고,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병역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고의 발치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MC몽 측은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으려 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아를 뽑았고,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병역 등급에 해당한다고 알렸음에도 발치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으로 입영을 미룬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병역 기피의 핵심은 벗었지만 절차상 위법은 인정된 것이다. 이 판단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입영 연기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병역기피의 핵심 혐의가 무죄로 유지되면서, MC몽에게 씌워진 '병역비리자' 프레임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이미지 타격은 이미 상당했다.

대법원은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한 무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MC몽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됐다. 법적으로는 '고의 병역기피'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입영 연기를 위한 부정한 방법이 유죄로 남으면서 논란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MC몽은 오랜 기간 방송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자숙했다. 그는 이후에도 '병역기피' 꼬리표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연예인 병역 문제가 대중적 공분과 사법 판단 사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