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

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발주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들어가야 할 전단보강용 철근이 다수 누락된 것이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이 사고로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사고 현장은 다행히 입주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입주 이후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LH는 전국의 유사 구조 아파트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검단 붕괴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LH 발주 공공주택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기둥의 철근 배근 상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확인될 경우 즉각 보강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단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 결과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0개 단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이 반영되지 않았고, 나머지 5개 단지는 설계와 달리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단지는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이 누락된 경우도 있어 충격을 줬다. 문제가 된 15개 단지 가운데 5곳은 이미 주민 입주가 끝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안전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자신도 철근 누락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2009년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 이후의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비대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LH는 2023년 8월 2일 이른바 '건설 카르텔'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LH 퇴직자를 영입한 설계·감리업체들이 용역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온 이른바 '전관예우' 구조가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였다. LH는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석 달 가까이 지나서야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LH 전관 영입업체가 설계·감리 용역을 대거 수주해온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구조적 개혁을 요구했다.

2023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과도한 권한과 전관예우 구조를 뜯어고치는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핵심은 그동안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지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바꿔, 민간 건설사도 시행부터 분양까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여는 것이었다.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설계·감리 용역에서 LH 퇴직자 영입 업체에 대한 심사 배점을 낮추는 등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후진국형 부실시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혁 시도로 평가됐다.

2023년 9월 22일 보도를 통해 LH 퇴직자를 영입한 업체들이 감리·설계 용역 시장을 사실상 독식해온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 47곳이 전체 용역의 55.4%,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69.4%에 해당하는 약 6,582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들의 감리를 맡은 업체 중 상당수가 LH 전관 업체였다는 사실과 맞물려 '셀프 검증'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국회는 이러한 유착 구조가 반복적인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이라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LH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전관 업체에 대한 수주 제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23일에는 앞선 7월 전수조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됐던 단지들 가운데 2곳에서 추가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토부와 LH의 최초 전수조사 자체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신뢰성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정부는 재조사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누락분을 확인하는 대로 즉시 보강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가 적발은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로 이어졌으며, LH의 자체 검증 능력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이 사태는 공공주택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 논의로 확산되며 그해 말 관련 제도 개선 발표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