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2001년 9월 이용호 G&G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인수한 상장사들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앞서 검찰이 그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한 차례 무혐의 처리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단순 경제범죄를 넘어 권력형 비리로 번졌다. 이 회장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에 관심이 쏠렸다.

이용호 회장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유력 인사와 검찰 고위 간부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자체의 신뢰가 흔들렸다. 여권 실세와 대통령 측근의 이름이 거론되며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여론은 독립적인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국회는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고 차정일 특검팀이 출범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용호 회장의 로비 자금 흐름과 이를 받은 인사들을 정조준했다. 검찰이 손대지 못했던 권력 핵심부의 비호 구조를 규명하는 것이 목표였다. 특검 도입은 검찰 개혁 논의에도 불을 지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향한 국민적 기대가 특검에 모였다.

특검 수사팀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처조카와 측근, 그리고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등이 이용호 회장을 비호한 사실을 밝혀냈다. 권력 핵심부와 사정기관 수뇌부가 얽힌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 여파로 신승남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 5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며 정권에 큰 타격을 줬다. 특검이 검찰이 하지 못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용호 회장은 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특검 수사로 로비의 실체가 상당 부분 규명되면서 그의 죄과가 무겁게 다뤄졌다. 이용호 게이트는 옷로비 사건에 이어 특검 제도가 실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친 사례로 꼽혔다. 다만 정관계 로비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았다. 사건은 국민의 정부 후반기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2007년 3월 이용호 회장에 대한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언 가운데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재심으로 이어졌다. 재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소폭 낮췄다. 권력형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세월이 흐른 뒤 일부 사실관계가 뒤집힌 것이다. 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의 증거·증언 신뢰성 문제를 되짚게 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특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