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횡령·삼성 뇌물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 아래 비자금 조성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다스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에 이은 사례로 헌정사의 무게가 컸다. 이 소환은 십수 년간 이어진 다스 실소유 논란이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전환되는 분수령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3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구속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검찰은 2018년 4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사실에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이 다스의 미국 BBK 소송비 약 67억7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포함됐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민간 기업인들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아 십수 년 논란에 대한 결론을 제시했다. 방대한 혐의 목록은 이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6개 혐의 중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7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혐의를 인정한 점이 핵심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형을 선고받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1심 유죄 판결은 다스 실소유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사법적 판단이었다.

서울고법은 2020년 2월 19일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2년 무거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를 약 94억원으로 늘려 형량을 가중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와 삼성 뇌물의 핵심 혐의를 거듭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며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라는 결론이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돼 형을 살게 됐다. 2007년 대선 당시부터 제기된 다스 실소유 논란이 13년 만에 사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은 순간이었다. 전직 대통령이 대형 부패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미납 벌금도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상태에 있다가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사면 대상에는 잔여 형기 약 15년과 미납 벌금 등이 포함됐다. 중형이 확정된 지 약 2년 만의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과 특혜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이로써 다스 사건을 둘러싼 사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