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2002년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검찰은 이 통화들이 김진성씨에게 법정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쟁점이 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전화 통화들을 위증교사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이 통화 내역은 이후 2023년 기소로 이어지는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요구한 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증언이 사실과 다른 위증이었으며, 이 지사와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었다고 봤다. 이 증언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증언 전후의 통화 기록과 진술을 근거로 위증교사 혐의를 구성했다. 이 법정 증언은 이후 별도의 위증죄 기소로 이어지는 핵심 사실관계가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5월 16일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도지사직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김진성씨의 법정 증언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 무죄 판결의 이면에 있었던 증언 조율 의혹은 이후 별도 수사의 단초가 됐다. 검찰은 수년이 지난 뒤 이 사건의 증언 경위를 재수사해 위증교사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지사에게 유리했던 무죄 판결이 오히려 새로운 형사사건의 원인이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진성 전 비서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말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기소는 이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 정치적 파장이 컸다. 이 대표 측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적인 안부 통화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이후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중 하나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씨의 증언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통화 녹취와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이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 중 하나가 해소된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검찰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2025년 3월 11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이 김진성씨의 전체 증언이 허위임에도 일부만 참이라고 오판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파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통화 녹취와 증언 경위를 다시 정리해 위증교사의 고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다시 법정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5년 4월 1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과 관련해 같은 해 4월 20일과 6월 3일을 각각 1차, 2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추가 증인 신문과 서면 공방을 진행한 뒤 심리를 이어갈 계획을 세웠다. 이 시점까지도 선고기일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사건은 여전히 심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사법 일정이 정치 일정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5년 6월 3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다시 한번 1심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를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채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혀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로 꼽혔다. 항소심 선고는 이 문서 작성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