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하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반복 기소 사건

가수 이하늘은 2024년부터 유튜브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기획사 주비트레인의 이모 대표가 마약 투약, 성범죄, 횡령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구체적 증거 없이 강한 어조로 이러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 발언들은 곧바로 소속사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노동 당국과 검찰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이어졌다. 발언이 반복될수록 파장은 커졌고,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진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는 향후 수년간 이어지는 법적 분쟁의 시발점이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잇따른 심판을 거쳐 이모 대표 측 주장이 전부 인정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역시 이하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여러 기관이 사실상 이하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그는 이 결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 채 대중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이는 이후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핵심 근거가 됐다. 소속사 측은 이 같은 공식 판단을 근거로 이하늘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2025년 10월 15일 유튜브 매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가수 이하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이하늘의 주장이 노동위원회와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고소는 이하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고, 그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확산됐다. 방송·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후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6년 1월 이하늘은 앞서 제기된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는 그가 라이브 방송 등에서 이모 대표를 겨냥해 사용한 표현들이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결과였다. 그러나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하늘은 관련 주장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방송 활동을 통해 발언 수위를 높여갔다. 이러한 태도는 추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빌미가 됐으며, 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속사 펑키타운 관계자들도 이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2026년 2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하늘에 대해 추가로 구약식 처분(약식기소)을 내렸다. 이는 그가 처벌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 이어간 데 따른 조치였다. 검찰은 그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그의 발언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조직적 명예훼손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소속사 펑키타운의 경영진도 공모 정황으로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다.

2026년 5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하늘은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라이브 방송을 통한 발언을 멈추지 않아 결국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공식 판단이 나온 뒤에도 대중을 선동할 목적으로 발언을 반복한 점을 엄중히 봤다. 소속사 펑키타운의 대표와 경영이사 등 관계자들도 공모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유튜브·라이브방송을 통한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다. 재판 일정은 이후 여러 차례 조정을 거치게 된다.

법원은 이하늘의 정식 재판 첫 공판기일을 6월 중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절차상의 사유로 일정이 다시 조정됐다. 사건의 쟁점이 여러 혐의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면서 전체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이하늘 측과 이모 대표 측의 입장을 각각 보도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향후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6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이하늘의 '라방 명예훼손' 재판이 다시 한 번 7월 3일로 전격 연기됐다.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맞물려 재판부가 심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늘 측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다수의 공적 판단은 이미 그에게 불리하게 나온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유튜브·라이브방송을 통한 무분별한 폭로성 발언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하늘의 방송 활동과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