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

한국 정부는 2025년 7월 3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상호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최혜국 관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 투자로 구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고했던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마감 시한에 임박해 나온 합의였다. 세부 조건과 투자 구조를 둘러싼 후속 협상은 이후 3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7월 관세협상 합의의 이행 방안과 대미 투자 방식,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담에서는 관세율 인하의 대가로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 현금 투입 규모와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나 투자 세부 조건은 추가 실무 협상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날 합의로 미국의 대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고, 한국이 부담할 현금성 대미 투자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이 설정됐다. 이는 무제한 현금 투입을 요구하던 미국 측과 외환시장 부담을 우려한 한국 측이 접점을 찾은 결과였다. 7월 큰 틀 합의 이후 65일 만에 세부 쟁점이 정리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 양국은 이후 정식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합의를 문서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2025년 11월 14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관세협상을 최종 매듭지었다. MOU는 2000억 달러의 일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됐으며, 미국이 초기에 요구했던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입 방안은 실제 사업 선정을 전제로 한 약정 방식으로 조정됐다. 투자 회수 조건과 외환시장 안정 장치도 문서에 명문화돼 한국 측 부담을 완화했다. 합의에는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철폐도 포함됐다. 7월 첫 합의부터 약 3개월 반 만에 통상 협상이 공식 문서로 완결됐다.

MOU 서명과 함께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해 합의 내용을 대외에 공식 확인했다. 문서에는 상호관세 15% 적용 기준,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 등에 대한 232조 관세 15% 인하, 제약품과 천연자원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철폐 방침이 명시됐다. 또한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와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전략 투자 계획이 담겼다. 팩트시트는 양국이 통상 갈등을 관리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 문서로 평가됐다. 이로써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최대 통상 현안이던 대미 관세 문제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