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코리아 인디게임 데브캠프' 선정 공정성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국내 인디 게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코리아 인디게임 데브캠프'를 추진하며 2026년 3월 23일 지원 공고를 마감했다. 창업 7년 미만의 초기 창업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이미 출시가 완료됐거나 3개월 이내 출시가 예정된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또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프로젝트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총 1461건에 달하는 방대한 지원이 몰리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 방대한 지원 규모는 이후 부실 심사 논란의 씨앗이 됐다.

선정 결과가 발표되자 스팀 출시를 앞둔 작품들이 선정작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고문에는 출시 임박 프로젝트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일부 문의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빌드가 있으면 탈락'이라는 구두 안내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동일한 조건임에도 공식 공고문과 실제 운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신청자들은 공정한 심사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이후 벌어진 심사 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됐다.

논란은 심사 절차의 부실함으로도 번졌다. 총 1461건의 지원 프로젝트를 심사위원 43명이 단 이틀 동안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프로젝트 한 건당 할애된 시간은 약 15분에 불과했다. 창업 지원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서와 기술력,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물리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청자들은 이런 촉박한 심사 일정으로는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사의 형식적 진행 자체가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탈락한 신청자들과 선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이들은 한콘진의 대응 방식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예비 순번이 공개되지 않아 탈락 사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검증 시간 부족을 이유로 발표를 그대로 진행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신청자들은 투명한 검증 절차 없이 사업을 그대로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더욱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논란은 게임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확산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선정이 최종 지원 대상 확정이 아닌 1단계 선별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선정된 130여 개 과제는 독창성(70점)과 명확성(30점)만을 기준으로 평가됐으며, 빌드 보유 여부나 출시 임박 여부는 애초에 1단계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461건에 달하는 방대한 지원 규모로 인한 물리적 한계와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과오를 인정했다.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애초 공고문의 제외 조건과 실제 심사 기준이 다르게 운영된 데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한콘진의 해명이 논란의 본질을 비켜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콘진은 논란 수습을 위해 향후 4단계에 걸친 검증 프로세스를 공개했다. 2단계는 5월 20일까지 검증위원회가 의혹·결격 사유를 검토하고, 3단계는 6월 말 빌드 심사, 4단계는 11월 버티컬 슬라이스 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단계를 통과해야만 최종 포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는 1단계에서 제기된 공정성 문제를 후속 단계의 정밀 심사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애초 1단계 선정 과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후속 절차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게임이용자협회는 2026년 5월 6일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3개월 내 출시 예정작 불가'라는 모호한 자격 기준만으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461건의 지원작을 이틀 만에 심사하는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1차 통과자만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진행하는 절차적 순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부정 지원 방지를 위한 법적 고지 강화와 공식 제보 창구 마련을 제안하고, 자격 요건 위반 의혹 사항을 자체적으로 수집해 한콘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장은 기개발 사실을 은폐할 경우 보조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