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한국코퍼레이션 주가조작·횡령 사건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현 MPC플러스)의 실소유주였던 김용빈은 2018년 12월 회사가 바이오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내용을 공시해 27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약대금 상당 부분은 실제 자기자본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회사의 실제 자금 여력을 부풀려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한 전형적인 허위 자금조달 수법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 유상증자가 이후 벌어진 일련의 주가조작·횡령 범행의 출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바이오사업 진출 소식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체 없는 사업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드러났다.

김용빈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중 211억원을 동원해 사실상 가치가 없는 비상장 부실기업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는 회사가 실제로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위장 거래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 비상장 주식이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갖지 못한 사실상 '휴지조각'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액주주들은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한 채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믿고 투자를 이어갔다. 이 거래는 훗날 배임 혐의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됐다.

김용빈은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한국코퍼레이션의 회사 자금 중 약 50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아니라 사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허위 유상증자·부실주식 매입에 이어 벌어진 추가적인 배임·횡령 행위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소액주주들의 피해 규모도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용빈의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간의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혐의는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자금 유용 정황이 누적되면서 한국코퍼레이션은 2022년 1월 상장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으며 상장폐지 절차에 직면했다. 회사는 이후 사명을 MPC플러스로 변경했지만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소액주주들은 보유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거래소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공시 내용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리종목 지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은 김용빈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코스닥 시장 전반의 공시 신뢰도 문제로도 거론됐다. 회사의 부실은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배경이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023년 4월 김용빈과 공범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유상증자 단계의 허위공시부터 부실주식 매입, 회사자금 횡령에 이르는 일련의 범행을 포괄하는 대형 사건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용빈이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직을 겸하며 두 회사 사이에서 자금을 부적절하게 오간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이 사건의 기소는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재판의 출발점이 됐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불만도 누적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계속 보강해 나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26년 9월 2일 김용빈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원, 추징금 285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용빈이 허위공시와 부실주식 매입, 횡령을 통해 총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근로자 407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47억원 상당의 체불 혐의도 추가로 다뤄졌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게는 5년에서 2~4년까지 차등적인 형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용빈 측은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하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한 전형적인 자본시장 범죄로 평가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용빈 등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2026년 12월 16일로 지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될지, 법원이 이를 감경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허위공시부터 횡령, 임금체불에 이르기까지 여러 혐의가 얽혀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선고 결과에 따른 배상·추징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 속에서 이번 선고가 갖는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고 이후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