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1심 벌금 2000만 원 선고

방송인 김어준은 2020년 4월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 측에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으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파했다. 이 의혹은 당시 정치권과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동재 전 기자는 이후 해당 주장이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어준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을 지속적으로 반복 언급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어, 김어준의 주장과 실제 수사 결과 사이의 간극이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은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이후 수년간 이어지며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양측은 발언의 사실 적시 여부와 허위성, 고의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원은 방송 발언의 맥락과 표현 방식까지 면밀히 심리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어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의 발언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명예훼손을 가한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발언들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맞섰다.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7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론 왜곡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보다는 낮은 수위였으나, 발언의 반복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유죄 판결이었다. 판결 이후 법원의 '표현의 자유' 경계 설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뒤따랐다.

김어준은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7월 16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북부지검도 7월 20일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