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코스비 성폭행 사건과 유죄 판결 번복

템플대학교 여자농구팀 직원이던 앤드리아 콘스탄드는 2004년 1월 빌 코스비의 펜실베이니아 자택에서 그가 건넨 약물을 먹은 뒤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훗날 진술했다. 코스비는 당시 템플대 이사이자 유명 후원자로서 콘스탄드와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다. 이 사건은 이후 10년 넘게 공론화되지 못한 채 묻혀 있었다. 콘스탄드는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이듬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은 훗날 코스비에 대한 유일한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몬트고메리 카운티 지방검사 브루스 캐스터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코스비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검찰은 코스비가 콘스탄드의 민사소송에서 수정헌법 5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형사 불기소를 약속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결정은 이후 2018년 재판과 2021년 대법원 판결 번복의 핵심 근거가 되는 나비효과를 낳았다. 당시에는 이 합의가 공개 기록으로 남지 않아 논란의 씨앗이 됐다. 코스비 측 변호인단은 이 합의를 근거로 이후 모든 형사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형사 기소가 무산된 뒤 콘스탄드는 코스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2006년 비공개 조건의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조건과 금액은 오랫동안 봉인돼 있었으나, 훗날 약 3백38만 달러 규모였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코스비의 증언 녹취록은 봉인된 채 10년 가까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 녹취록은 이후 2015년 법원 명령으로 부분 공개되며 사건 재점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당시에는 합의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여겨졌다.

코미디언 해나벌 버리스가 공연 도중 코스비를 겨냥해 '너는 강간범'이라고 지목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10년 가까이 묻혀 있던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침묵하던 여러 여성들이 잇따라 유사한 피해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수개월 만에 코스비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의 수는 수십 명에 달했다. 언론들은 코스비의 방송 이미지와 실제 행적 사이의 간극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 전반에서 유명인 성범죄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됐다.

법원 명령으로 봉인이 풀린 2005년 민사소송 증언 녹취록에서 코스비가 관계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건네기 위해 진정제 계열 약물 퀘일루드를 구했다고 시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문서는 수십 년간 그가 부인해 온 의혹에 스스로 신빙성을 부여한 결정적 증거로 평가됐다. 언론 보도 직후 코스비의 방송 재계약과 명예직들이 잇따라 취소되기 시작했다. 이 공개는 검찰이 새롭게 형사 기소를 검토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후 몬트고메리 카운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수사에 속도를 냈다.

몬트고메리 카운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코스비를 콘스탄드에 대한 가중 성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는 2004년 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자 유일한 형사 기소로, 검찰이 새로 확보한 증언 녹취록 등을 근거로 삼았다. 코스비 측은 즉각 2005년 불기소 합의를 근거로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시점부터 코스비의 방송·공연 활동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이 기소는 이후 두 차례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의 시작점이 됐다.

2017년 6월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엿새간의 숙의에도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해 재판부가 미스트라이얼(평결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는 검찰과 피해자 측에 상당한 좌절을 안겼지만, 검찰은 곧바로 재기소 방침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콘스탄드는 법정에서 직접 피해 경위를 증언했다. 코스비 측 변호인단은 무효 판결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 논리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로 사건은 곧바로 두 번째 재판을 향해 나아갔다.

2018년 4월 재심 배심원단은 코스비에게 가중 성추행 혐의 3개 항목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는 미투 운동이 미국 사회를 휩쓸던 시기에 나온 상징적 판결로 받아들여졌다. 재심에서는 다른 여러 여성 고발인의 유사 증언이 '패턴 증거'로 채택되며 유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평결 직후 코스비의 명예 학위와 각종 수상 경력이 잇따라 박탈됐다. 이 판결은 유명 흑인 연예인이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미국 최초의 대형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코스비에게 3년에서 10년형을 선고하고 그를 '성폭력 상습범'으로 규정해 평생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로 지정했다. 당시 81세였던 코스비는 선고 즉시 법정 구속돼 주립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는 미투 운동 이후 나온 유명인 대상 형사 처벌 중 가장 무거운 사례로 꼽혔다. 선고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며 항소 절차를 밟았다. 이 판결은 이후 약 3년간 유지되다가 2021년 대법원에서 전격 뒤집혔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2005년 검찰의 불기소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채 기소가 이뤄진 것은 코스비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과 형을 모두 파기했다. 법원은 동일 혐의로 그를 다시 기소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사실상 형사 절차를 영구 종결시켰다. 코스비는 약 3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판결 당일 즉시 석방됐다. 다만 이 판결은 그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 따른 파기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에도 코스비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별도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