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김경수 사건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등의 네이버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 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작의 주체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이끈 필명 '드루킹' 김동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정 정치 성향의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했다. 이 사건은 이후 김경수 당시 의원과의 공모 여부로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됐다.

2018년 3월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드루킹 김동원 등 경공모 핵심 인물들을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인사 청탁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커졌다. 드루킹 측은 정부·여당에 대한 인사 청탁이 거부되자 반감을 갖고 정권 비판 여론조작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여론조작의 배후와 정치권 연결고리가 수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드루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고 2018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특검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운용을 인지하고 승인했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김 의원은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를 부인했다. 특검은 김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현직 도지사가 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큰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허익범 특검은 2018년 8월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공감·비공감 약 1억 회 가운데 8840만 회를 김경수 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결론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대선 등을 앞두고 여론조작의 이익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사건은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보고 댓글조작에 공모·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이례적 장면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김 지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11월 6일 항소심에서 김경수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유지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운용을 인식하고 공모했다는 핵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김 지사는 무죄를 거듭 주장했고 검찰과 김 지사 양측 모두 상고했다. 도지사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달리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즉시 상실하고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지사는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대선 국면의 온라인 여론조작이라는 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남겼다.

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신년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으나 복권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석방됐지만 피선거권 제한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지사 측은 복권 없는 사면을 두고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잔형 면제 조치는 사면의 범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을 낳았다. 이로써 드루킹 사건의 형 집행 국면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