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릉골 재개발 강제집행 세입자 갈등

2026년 5월 27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정릉골' 재개발구역에서 법원이 거주 세입자들에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정릉골은 약 14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철거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다. 재개발조합은 사업 지연을 우려하며 잔류 세입자들에 대한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정릉골에는 407가구에 이르는 주거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가운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은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강제집행 예고 소식에 고령의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과 반발이 커졌다.

6월 8일 법원 집행관과 조합 측 인력이 정릉골 현장에 투입돼 첫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세입자들의 강한 항의에 부딪혀 집행이 무산됐다.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집 앞을 막아서며 갈 곳 없이 쫓겨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평균 연령 67세에 이르는 고령 세입자가 많아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곳곳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시민단체와 지역 활동가들도 현장에 함께해 강제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세입자들을 지원했다. 이날 집행은 결국 실력 저지에 부딪혀 완료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틀 뒤인 6월 10일 조합 측은 다시 한번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세입자들의 저항으로 또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세입자들은 17년 전인 2009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책 대상 여부가 갈리는 규정 탓에, 정릉골에서 10년 넘게 살았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두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조합과 세입자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세입자들은 임시 거처는커녕 이주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주장했다.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성북구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정릉골 세입자대책위원회는 반복되는 강제집행 시도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주거권 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세입자들은 대책 없는 강제철거로 갈 곳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인권위의 조사와 개입을 요청했다. 진정서에는 고령·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 없이 강제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담겼다. 세입자들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취약계층 주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진정은 재개발 강제철거를 둘러싼 논란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사태가 악화되자 성북구청은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합과 세입자 양측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구청은 각 세대가 공공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첫 회의에서는 기존에 이주 대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세입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개발조합 역시 2차 갈등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입자들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6월 23일 보도를 통해 정릉골에서 16년째 거주하며 자녀를 낳고 키운 세입자가 2009년 정비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한 낡은 규정 탓에 이주 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알려졌다. 세입자들은 오랜 기간 거주해 왔음에도 최초 고시일 이후 전입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성북구 주거복지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릉골 세입자의 평균 연령은 67세로, 대부분 스스로 대체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었다. 이 보도는 도시정비법상 이주 대책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세입자대책위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정릉골에 대한 특별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