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옛 측근 정윤회씨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창구로 국정에 정기적으로 개입하는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정씨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 이른바 '십상시'로 불린 인물들과 만나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는 즉각 정치권을 뒤흔들었고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청와대는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보도가 이후 이어진 대형 정치 파문의 출발점이 됐다.

보도 당일 이재만 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행정관 8명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청와대는 문건 내용이 근거 없는 '풍문'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로써 수사의 초점이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 문건을 유출한 경위로 옮겨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선 실세 의혹 규명 대신 유출자 색출에 수사력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경락 경위가 경기 이천의 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은 힘없는 조직'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경위의 죽음은 수사 방식의 강압성 논란으로 번졌다. 유족과 경찰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건 파문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며 더욱 무겁게 다뤄졌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실제로 유출된 것은 맞지만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자체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을 작성·반출하고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이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봤다. 비선 실세 의혹의 실체보다 유출 경위에 수사가 집중됐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청와대가 문건을 '찌라시 수준'으로 규정한 것과 맞물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훗날 이 판단은 국정농단의 조기 경고를 놓친 결정적 장면으로 재평가됐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무단 반출·유출한 혐의로 박관천 전 행정관을 구속 기소하고,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문건의 성격과 유출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비선 실세 규명이 아닌 유출자 처벌로 사건이 귀결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정윤회 문건 당시의 실제 비선 실세는 최순실이었다는 취지의 증언과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문건 파문 당시 제대로 규명됐다면 국정농단을 2년 앞서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건이 겨눈 국정개입의 실체가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에 있었다는 평가가 힘을 얻었다. 이로써 정윤회 문건 사건은 국정농단의 전조를 놓친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부실 수사와 유출자 색출에 그친 대응의 한계가 다시 조명됐다.

대법원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박관천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보도가 나온 지 6년여 만에 사건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조 전 비서관은 이후 정치권에 진출해 국회의원이 됐다. 문건이 제기한 국정 운영의 문제는 뒤이은 국정농단 사태로 훨씬 큰 규모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