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2015년부터 격화된 예멘 내전을 피해 상당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 등지로 피신한 뒤, 2018년 초부터 무사증(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하기 시작했다. 제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가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고, 예멘도 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말레이시아-제주 직항편이 개설되면서 입국이 수월해졌다. 1월 14명, 2월 24명, 3월 10명 수준이던 입국자가 점차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제주에 머물렀다.

2018년 4월 예멘인 입국자가 81명으로 급증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전국적 논란으로 번졌다. 그해 제주로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은 561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549명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짧은 기간에 특정 국적 신청자가 몰리자 심사 역량과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가짜 난민·안전 우려를 제기했고, 인권단체는 전쟁을 피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섰다. 난민 문제가 처음으로 대중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법무부는 2018년 4월 30일 제주에 머무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출도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는 신청자들이 내륙으로 이동해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취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주 안에서 대기해야 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갈등이 동시에 나타났다.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2018년 6월 1일 예멘을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추가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 결정은 이후에도 유지됐다. 이로써 새로운 예멘인의 무비자 제주 입국은 사실상 봉쇄됐다. 다만 이미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500여 명에 대한 심사와 처우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정부는 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심사 방침을 밝혔다. 이 시기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2018년 6월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으며 당시 역대 최다 청원 기록을 세웠다. 청원은 난민법·무사증 제도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 반대 측은 치안·일자리·문화 갈등을 우려했고, 찬성 측은 국제 인권 규범과 전쟁 난민 보호 의무를 강조했다. 이 사태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과 이민에 대한 인식을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첨예하게 갈렸다.

2018년 6월 말 서울 도심 등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와 이를 지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법 폐지와 국민 안전 우선을 주장했고, 지지 집회 참가자들은 혐오 반대와 인도적 보호를 외쳤다. 온라인에서도 가짜뉴스와 사실 검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언론은 유럽의 난민 위기와 비교하며 한국형 난민 정책 논의를 촉발했다. 사회 갈등이 표면화된 대표적 장면이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2018년 9월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당수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지위 인정과는 달리, 본국 송환 시 위험이 있어 일정 기간 체류·취업을 허용하는 지위다. 정부는 개별 신청자의 사정을 심사해 순차적으로 처분했다. 난민 인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단순 불인정 처분도 나왔다. 심사 기준의 엄격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렸다.

2018년 10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잔여 신청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최종적으로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단순 불인정되거나 심사 종결됐다. 대규모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 체류 중심으로 정리되면서 정부는 절충적 결론을 택했다. 이 처분으로 대다수 예멘인은 제한적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 남게 됐다. 사태의 실질적 처리 국면이 마무리됐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난민 심사 절차, 무사증 제도, 난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일부는 심사 강화와 허위 신청 방지를, 다른 일부는 심사 지연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이민·난민 문제를 본격적으로 마주한 전환점으로 기록됐다. 인도적 체류자로 남은 예멘인들은 이후 취업과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사연을 남겼다. 난민을 둘러싼 여론과 제도의 긴장은 이후에도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