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6년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22년째 반복 논란

일본 방위성은 2005년판 방위백서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매년 문서에 명기해 왔다. 이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 관행은 20년 넘게 지속돼 2026년판으로 22번째 반복에 이르렀다. 백서는 매년 독도를 영해 지도에 포함시키고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표현을 되풀이해 왔다. 한국 정부는 그때마다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해 왔지만 일본 측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반복적 패턴은 한일 간 역사·영토 갈등의 대표적 상수로 자리 잡았다.

일본 방위성은 2026년 8월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되는 2026년판 방위백서를 각의에 보고하고 공개했다. 백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에 관한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를 재차 담았다. 영해를 나타내는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역에 포함시켜 표기했으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독도 표기 역시 '다케시마'로 유지됐다. 이번 백서는 대중국 위협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었지만, 독도 관련 주장만큼은 예년과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는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첫 백서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관계 기조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받아들여졌다.

외교부는 2026년 8월 4일 방위백서 발간 직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항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처 간 공조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항의는 매년 반복돼 왔지만 이번에는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국방부 역시 2026년 8월 4일 별도로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김학조 국방부 정책실장은 일본의 반복된 영유권 주장을 '부당하다'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 군의 실효적 지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도발이 반복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각각 별도로 초치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백서는 중국을 최대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데 상당 분량을 할애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협력을 위해 함께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이어갔다. 이 표현은 2024년판 백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안보 협력 필요성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상반된 기조가 한 문서 안에 공존하는 모순적 구조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는 유지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이중적 태도는 한일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도 영토 문제만큼은 타협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아있음을 재확인시켰다. 한국 정부는 안보 협력과 영토 주권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