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북송금 특검 사건

2002년 9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이 자금 이동이 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붙었다. 정부와 여당은 남북 경협 차원의 사업이라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대출 경위와 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국가안보와 통치행위, 실정법 위반의 경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2월 국회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새 정부로서는 전임 정부의 핵심 성과인 정상회담과 얽힌 사안이라 정치적 부담이 컸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심 끝에 특검법을 수용해 수사가 성사됐다. 통치행위론과 진상규명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남북관계와 사법적 진실 규명 사이의 긴장이 사건 내내 흘렀다.

송두환 특별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현대그룹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 과정과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간 경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정상회담 성사와 현대의 대북 사업권 확보가 자금과 어떻게 얽혔는지가 핵심이었다. 청와대와 국정원, 산업은행 등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됐다. 정권 초기 정치적 파장이 큰 수사가 속도를 냈다.

송두환 특검은 수사 결과 정상회담 성사와 현대의 대북사업 대가로 현금 4억5000만 달러와 현물 5000만 달러 등 총 5억 달러가 비밀리에 북한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당액이 산업은행 대출을 통해 조성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남북 경협이라는 명분 뒤에 실정법을 위반한 자금 이동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자금 조성과 송금에 관여한 정부·현대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정상회담의 이면이 사법적으로 규명되는 순간이었다.

현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추가 비자금 의혹까지 불거지며 압박이 거세지자, 2003년 8월 4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서울 계동 현대 사옥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북 사업을 이끌던 핵심 인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온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특검 수사의 강도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일었다. 그의 죽음으로 대북 송금 사건은 비극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대의 대북 사업은 큰 동력을 잃었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대통령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8명을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 숨진 정몽헌 회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특검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단서도 대검에 넘겼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속에서도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수사였다.

재판에서 박지원 전 장관은 대북 송금 관여와 별도의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유죄가 인정돼 수감됐다. 다만 이익치 전 회장을 통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150억 원의 실체는 끝내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대북 송금이 통치행위인지 실정법 위반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이 사건은 남북 정상회담의 그늘과 비공식 대북 자금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정경유착과 통치행위의 경계를 묻는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